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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2020년 08월 04일(화) 00:00
여야의 ‘부동산 정책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주거 문제를 넘어 사회의 공정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폭발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담긴 ‘임대차 법안’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과정에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국회 5분 발언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점을 꼬집으면서, 미숙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난민이 발생하고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게 흥분하지 않고 여당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성급하게 반응,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고 있다. 특히 윤준병 의원은 임대차 법안이 전세 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라는 윤희숙 의원의 지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 박범계 의원은 “윤희숙 의원의 발언은 실은 임대인 보호를 외친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이를 두고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간 전세가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여당의 정책적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세 대란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방안을 차분하게 제시하기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정치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법안인 전월세신고제 처리에 나선다. 또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다주택자 증세 등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거의 투기 수단화를 막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시기가 늦은 측면도 있다. 하지만 복잡다단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각종 부작용에 대비하고 사각지대까지 고려,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당장 전·월세 안정 대책과 특단의 주택 공급 등 보다 세밀한 후속 정책이 요구된다.

/임동욱 선임기자·서울취재본부장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