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부동산 대책 국가균형발전에 답 있다”
수도권 인구·기업 집중 유지 땐 아파트 값 잡을 수 없어
광주·전남 등 지방 인구유출 계속…국가 미래까지 위협
2020년 07월 08일(수) 00:00
문재인 정부가 인구와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인구·기업 집중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시켜 수도권 내 아파트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면서 단순한 대출 규제, 징벌적 과세 등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위축과 소멸을 앞당기면서 국가 미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이 지난 2016년 1000명을 시작으로, 2017년 1만6000명, 2018년 6만명, 2019년 8만3000명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000년 무려 15만명의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흡입된 뒤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규제 조치를 통해 점차 감소하며 지난 2015년에는 3만3000명의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이주하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수도권 집중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호남에서는 지난 4년간(2016~2019년) 6만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과거 4년(2012~2015년)의 1만명에 비해 6배나 급증했다. 여기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까지 더해진다면 지방의 인구 및 기업이 수도권으로 향하면서 아파트 수요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이견이 없다.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산업기반이 여전히 열악한 호남이 이 같은 정부의 모순된 정책에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고 있다. 수도권의 투기세력이 2010년대 들어 비교적 저렴한 광주의 아파트를 집중 매수·매도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대폭 높인데다 지역 내 투기세력까지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구·기업을 휩쓸어갈 경우 아파트 수요가 급감하면서 노후 아파트 가격 폭락, 빈 아파트 속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의 매입자 거주지 분석을 살펴보면 광주의 경우 지난 5월 한 달간 3281채가 거래됐으며, 이 가운데 수도권 등 타 지역 거주자가 487채, 같은 자치구나 광주 거주자 2794채를 매입했다. 한 때 30%대까지 치솟았던 광주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율이 15%대까지 낮아지고, 광주시민이 주로 아파트 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해방 이후 계속되고 있다. 직업, 교육, 주택 등의 사유로 수도권으로 이주한 호남인은 2000년 5만명을 시작으로 2019년 2만1000명까지 매년 수천에서 수만명에 이르고 있다. 호남, 영남 등에서 주로 20·30대가 직장을 얻거나 대학 진학을 이유로 수도권에 진입해 주거지를 마련하면서 아파트 수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대기업 본사 및 공장, 유명 대학 등의 강제 분산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에 나서야 수도권 아파트 수요를 감축시킬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