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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건강식품 구입하고 국가 보조금 부당 수령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예산 빼먹기 여전
광주시교육청 올 감사 결과
2020년 05월 26일(화) 00:00
유치원 예산으로 개인물품을 구입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비를 수령하는 등 지역 사립유치원의 일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감사 결과, 유치원 예산으로 건강식품 등 원장 개인물품을 구입하는가 하면 징수한 원비를 거짓으로 교육청에 보고한 뒤 학급운영비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적발됐다.

C유치원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유치원 예산으로 원장 개인의 건강식품(12건) 615만원 어치를 구매했다. 또 원장 개인 생식(2건) 81만원 어치와 음료(23건) 89만원 어치를 각각 구매하는 등 총 789만원 어치의 개인물품을 사들였다.

M유치원은 2016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유치원 예산으로 원장 개인의 물품 등(28건) 총 200만원 어치를 구입했다. 시 교육청은 C유치원과 M 유치원 원장이 사적으로 구매한 물품구입비를 유치원 회계에 보전토록 조치했다.

또한 M유치원은 2016학년도와 2018학년도에 실제 징수한 원비보다 적게 교육청에 보고한 뒤, 학급운영비 총 207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H 유치원도 2018학년도에 실제 징수한 원비보다 적게 교육청에 보고해 학급운영비 총 24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들 유치원들은 원비를 전년도보다 인하 또는 동결하거나 1.3% 내에서 인상하면 학급수 등을 고려해 유치원에 학급운영비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 실제 징수한 원비보다 적게 교육청에 보고한 뒤 학교 운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다. 시 교육청은 부당하게 수령한 학교 운영비를 반납도록 했다.

S유치원은 2017년 2월과 2018년 1월 교사 5명의 급여를 최저 임금보다 총 43만 4000원 적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C유치원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시설관리·운전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국민연금과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일부 직원에 연말정산 결과으로 환급해야 할 1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사립유치원의 부정회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된 만큼 보다 엄격한 감사를 거쳐 위법사항이 없애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