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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갑질 공직사회 인권 침해 여전하다니
2019년 12월 04일(수) 04:50
자치단체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하고 공공기관이 공익 제보자의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등 광주·전남 공직 사회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그제 주요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남 지역 A군수는 2017년 10월 직원 대상 양성 평등 교육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었고,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이를 되풀이했다. 그는 또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강사를 소개하며 “허리 24는 매력 포인트”라며 성희롱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A군수에게 사이버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전남의 한 공공기관에서는 뇌종양으로 질병 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진짜 아픈 것 맞느냐”며 추가 진단서를 요청하고 특별 감사 조사까지 받도록 강요했다. 그런가 하면 전남도체육회와 전남도 등은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이름 등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가 인권위의 지적을 받았다.

이들 사례를 포함해 광주인권사무소에 올해 접수된 지자체와 공직 유관 기관 관련 진정 사건은 58건이나 됐다. 전체 721건 가운데 구금 시설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병원 163건, 경찰 117건, 사회복지시설 111건 등으로 이들 시설이 여전히 인권 사각 지대에 놓여 있음을 반영했다. 주요 진정 내용은 욕설과 폭언, 신체 자유 제한, 직장 내 갑질 등이었다.

조사 결과 과거와 달리 가혹 행위는 사라졌다지만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모범이 돼야 할 공직 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관별로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인권 보호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