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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파행…1시간만에 결렬
양국 수석대표 이례적 장외전
2019년 11월 20일(수) 04:50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정면 대치 끝에 파행으로 끝난 뒤 한미 정부가 이례적으로 ‘장외 신경전’까지 벌이며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지만, 정오도 되지 않아 회의 종료를 알렸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5시께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훨씬 일찍 끝났다. 양측 입장이 강하게 부딪힌 끝에 미측 대표단이 먼저 협상장을 떠났고 결국 회의가 파행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측은 이를 위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회의가 끝난 뒤 정은보 한국 수석대표는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한국 제안이)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