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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트 수사 총선 후보등록 전 끝내야”
민주·한국당 檢 수사 놓고 공방…민주 “역사의 심판 받을 범죄”
한국당 “법안 내용 저지 불가피…선거법 개정안도 문제 많다”
2019년 11월 15일(금) 04:50
여야는 14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수사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검찰 소환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강도 높게 공세를 펼치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불법적이었고 법안 내용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지가 불가피했었다고 맞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검찰에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창했는데 법 위에 군림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은 오히려 한국당”이라면서 “스스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의 적용을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것도 초법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불법적 국회 폭력 점거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에 내년 4·15 총선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12월 17일)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을 사실상 요구했다. 민주당의 이런 공세에는 조만간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동력확보 차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중요한 안보 이슈로 부각한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한국당의 태도도 비판했다. 한국당이 국회 차원의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는 것이 국익에 배치된다고 몰아부쳤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절차의 불법성을 부각하면서 검찰개혁 법안 등의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저지가 불가피했다는 입장과 함께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모두 내용으로도 문제가 있다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관련 “독재 악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여권 세력의 무도함에 두고 볼 수 없었다”면서 “애당초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특정 세력의 장기집권용 권력 장악을 위한 독재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직 총사퇴라도 해야 한다면서 저지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을 강제 북송으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당내에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 자당 간사로 구성된 ‘북한 주민 강제소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통일부, 외교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