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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고 숨진 여고생 사건’ 교육청 대처 미흡 질타
이경호 의원 “컨트롤 타워 없어 사고 처리 제대로 못해”
김나윤 의원 “지난해 학교 음식물 쓰레기 6000톤 넘어”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2019년 11월 08일(금) 04:50
이경호 시의원
김나윤 시의원






광주시교육청의 학생 자살 업무 관련 컨트롤 타워가 없어 최근 발생한 ‘보문고 여고생 자살’ 사건을 미흡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난해 광주지역 학교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가 6000t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이경호(민주·북구2) 의원은 7일 열린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광주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학생 자살 업무 관련 컨트롤 타워를 만들지 않은 채 자살 업무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해 종합적인 자살 대책과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보문고에서 개학을 앞둔 여고생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 학생이 남긴 유서에는 자신을 괴롭힌 친구의 이름이 남겨져 있었다”면서 “특히 주변 학생들이 숨진 여고생이 기숙사 내에서 장기간 괴롭힘을 당한 정황을 지속적으로 증언했지만 교육청은 시스템 미비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생활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는데 시교육청은 자살 등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광주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을 살펴보면, 교육지원청은 학생자살예방 및 사안 처리 업무가 규정됐지만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사무분장표에는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시교육청의 다음 조직개편 또는 업무분장을 조정할 때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보문고 여고생은 유서를 통해 ‘숨진 나를 발견하게 될 행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자살 현장을 목격하게 될 이웃을 먼저 생각했던 꿈 많은 여고생을 누가 죽음으로 몰고 갔고, 우리가 왜 막지 못했는지를 깊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업무 조정할 때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날 김나윤(민주·북구6) 의원은 “2016년과 2017년 광주지역 각급 학교 1인당 평균 배출량이 24㎏인 것이 비해 지난해에는 26.63㎏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총배출량 역시 2017년에 비해 36만2343㎏이 늘어난 648만3237㎏, 총 처리비용 8억2000만원 가량으로 2010년 대비 5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인당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33만7000원으로 전년도의 30만원에 비해 10%이상 증가됐고, 비슷한 학생수지만 배출량이 2배 차이가 나는 학교도 있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