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이반·검찰수사 압박에 ‘더 버티기 어렵다’ 판단
■조국 장관 사퇴 배경과 전망
여권, 지지율 추락 ‘심리적 충격’ 작용
부담 털어낸 당정청 개혁작업 드라이브
여권, 지지율 추락 ‘심리적 충격’ 작용
부담 털어낸 당정청 개혁작업 드라이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끝내 자리에서 물러난 배경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여권 전체에 대한 급격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점차 국정운영의 부담을 가중하면서, 이제는 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전격 사퇴의 주된 배경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 장관이 이날 특수부 축소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개혁을 1차로 매듭짓는 등 나름의 ‘소명’을 일단 완수했다는 판단 역시 사퇴 결심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과 가족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상황이 전격 사퇴 발걸음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직 장관으로서 소환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을 피한 채 ‘명예퇴진’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조 장관이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되는 10월∼11월을 전후해서 거취를 정리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이날 조 장관의 사퇴 발표는 이런 정치권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는 조 장관 논란이 불거진 후 계속돼 온 여론 악화가 좀처럼 반전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정운영에 가해지는 부담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진 것은 물론, 곧 역전될 흐름까지 보여 청와대와 여권에서 받은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않았으며, 조 장관 역시 강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총선을 눈앞에 둔 수도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 장관 사퇴를 통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왔다. 문 대통령은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 사태로 진영 간 대결이 격해지며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이런 난맥상을 돌파하고 국면을 새롭게 전환해 검찰개혁 및 국정과제 수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 장관의 사퇴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날 특수부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도 조 장관의 사퇴 타이밍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발표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결국 장관으로서 시행령 등을 개정해 할 수 있는 개혁안은 우선 매듭을 지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었던 조 장관이 일단 사퇴함에 따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큰 짐을 내려놓은 모양새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악재’(惡材)를 털어버리면서 반등을 꾀할 상황이 조성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조국 정국하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오가면서 국정 동력이 크게 저하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만시지탄의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조국 리스크’를 털어버린 점은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이 남긴 ‘검찰 개혁안’을 당·정·청이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개혁 이미지를 강화해 그간의 실점을 만회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여권 안팎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도 조국 장관의 사퇴를 검찰개혁을 위한 동력, 나아가 국정운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 장관의 사퇴를 받아들인 만큼 집권 반환점을 앞둔 현시점에서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으로서는 조 장관의 사퇴에도 국론 분열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상징됐던 ‘검찰개혁’과 ‘조국사퇴’의 두 목소리가 정치권을 넘어서 국민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책임에서 청와대·여당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장관 사퇴 공세를 펴왔던 보수 야당들도 공세를 늦추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검찰 수사는 여전한 부담으로 남는다. 검찰 수사 결과나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일가의 범법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아울러 조 장관이 이날 특수부 축소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개혁을 1차로 매듭짓는 등 나름의 ‘소명’을 일단 완수했다는 판단 역시 사퇴 결심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과 가족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상황이 전격 사퇴 발걸음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직 장관으로서 소환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을 피한 채 ‘명예퇴진’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이런 난맥상을 돌파하고 국면을 새롭게 전환해 검찰개혁 및 국정과제 수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 장관의 사퇴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날 특수부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도 조 장관의 사퇴 타이밍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발표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결국 장관으로서 시행령 등을 개정해 할 수 있는 개혁안은 우선 매듭을 지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었던 조 장관이 일단 사퇴함에 따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큰 짐을 내려놓은 모양새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악재’(惡材)를 털어버리면서 반등을 꾀할 상황이 조성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조국 정국하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오가면서 국정 동력이 크게 저하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만시지탄의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조국 리스크’를 털어버린 점은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이 남긴 ‘검찰 개혁안’을 당·정·청이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개혁 이미지를 강화해 그간의 실점을 만회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여권 안팎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도 조국 장관의 사퇴를 검찰개혁을 위한 동력, 나아가 국정운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 장관의 사퇴를 받아들인 만큼 집권 반환점을 앞둔 현시점에서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으로서는 조 장관의 사퇴에도 국론 분열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상징됐던 ‘검찰개혁’과 ‘조국사퇴’의 두 목소리가 정치권을 넘어서 국민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책임에서 청와대·여당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장관 사퇴 공세를 펴왔던 보수 야당들도 공세를 늦추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검찰 수사는 여전한 부담으로 남는다. 검찰 수사 결과나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일가의 범법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