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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누구?…제1 인선 기준은 ‘검찰개혁 의지’
2019년 10월 15일(화) 04:50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하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화두들을 제시해 놓고 떠나는 만큼 다음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바통’을 이어받아 개혁안을 이행하는 막중한 숙제를 떠안게 됐다.

그러나 후임 인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당장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인사 검증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점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조 장관 후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도 그만큼 높아졌을 수밖에 없다. 여권의 검찰 개혁안을 ‘검찰 장악’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야권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점 역시 정부·여당의 고민이다.

조 장관의 사례에 비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혹독한 국회 검증무대에 오를 대상자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찰개혁 의지’를 새 법무부 장관의 인선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당장 ‘조국표 검찰 개혁안’을 실행에 옮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조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차기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