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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설립 놓고 민주 -한국당 치열한 공방 예상
■내일 전남도 국감 이슈
한빛원전·인구소멸 저출산
여수산단 환경대책 등 쟁점
2019년 10월 09일(수) 04:50
오는 10일 열리는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한전공대와 한빛원전, 인구소멸 위기,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 대책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전공대의 경우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민들은 국정감사 뿐 아니라 향후 이뤄질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공방이 이어지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는 10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 행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전남도는 이들 의원들의 요구자료 170여건을 바탕으로 예상쟁점(128건) 및 핵심쟁점(42건)을 뽑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분주하다.

한전공대의 경우 설립에 부정적 입장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남도와 나주시가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1000억원이 넘는 예산 지원을 하기로 한 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곽대훈 의원이 한전공대 설립에 한전이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부가 전력산업기금을 활용해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나주 한전 본사를 찾아 한전공대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가 하면, 10여명의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11일 나주 한전에서 예정된 국회 산자위의 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의 국감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전의 수천억원의 적자를 거론하며 한전공대 설립 반대를 주요 이슈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광주·전남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은 한전공대 설립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설립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적극 내세울 예정이다.

앞서 한전공대 광주·전남 범시도민 지원위원회와 광주·전남 5개 상공회의소, 나주혁신산단 입주기업 협의회 등도 ‘한전공대 설립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선 바 있다.

한전공대 외 인구소멸·저출산 고령화,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 취업·고용난 등도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 안상수(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자료를 요구해 관련 질의가 예상되고 있다. 이들 이슈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자치단체가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