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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 미래·정체성이 없다 <3> 광주미래계획 통합 관리·자치분권 반영해야
도시계획 유기적 소통…정부 개입 축소를
장기 계획 자제·단기계획 정기 점검·시민 참여 높이고
지자체 특성 살린 계획, 정부 수용 시스템으로 혁신 필요
2018년 08월 13일(월) 00:00
광주시가 수립하고 있는 모든 미래계획에 대한 통합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간 수십억원의 용역을 발주하면서도 미래계획의 수립 주체가 다르고, 광주라는 도시공간이 아닌 개별법과 상위계획을 중시하면서 실효성, 구체성, 실천가능성 모두 미흡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여전히 지방미래계획에 개입하고 관리하는 현재의 하향식 계획시스템 역시 지자체의 계획을 중앙정부가 수용하는 상향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장기계획은 되도록 자제하고,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면 미래 방향성만을 언급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단기계획은 그 이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실현 가능성을 중시할 필요도 있다.

◇광주미래계획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경관계획, 도시공원녹지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등 도시 관련 계획과 일자리, 경제, 산업, 문화, 복지 등의 시 행정 전반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조직 정비, 제도 개편 등의 시의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시공간과 관련돼 도시재생국, 환경생태국, 교통건설국 등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복지건강국이 관련 계획을, 문화관광체육실이 관련 계획을, 민선 7기 조직개편으로 격상된 일자리경제실 역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각기 수립 주체가 다르면서 계획 간 유기적인 소통이 불가능하고, 내용 역시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내부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행정조직의 보이지 않는 ‘벽’이 광주 미래 계획 수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공람 등 형식적인 시민 참여…SNS 등으로 접근성 높여야=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미래 계획을 수립하면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람, 공청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계획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선 6기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참여단, 계획지원단 등을 구성하고 시민 대표들을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계획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설정하고 내용에 반영시켰으나, 그뿐이었다. 전문성, 기술 등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시민 참여가 불가능하고, 시민 의견에 대한 피드백(답변)이 제 때 전달되지 못하면서 시민 참여 의욕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또 계획 수립 이후 그 이행 과정은 공유되지 못했다. 과거 형식적인 주민 참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따라서 시민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람, 공청 등의 현 제도를 혁신해 SNS, 우편, 언론 등을 통한 수시 의견 개진 및 답변, 이행 과정 평가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광주’의 미래계획 중앙정부에 반영시켜야=광주라는 도시공간에서 표출되고 있는 모든 것은 광주시 및 5개 자치구의 정책·사업, 시민의 일상, 역사, 미래 방향 등과 관련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계획 수립 시스템은 철저하게 개별법과 중앙정부의 계획을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획고권(計劃高權)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획일적인 법·제도를 적용하고, 여기서 어긋날 경우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받게 하면서 각 지자체 고유의 특성, 개성, 매력 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 구조다.

따라서 지방분권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부처-광역지자체 관련 실국-기초지자체 관련 실국으로 이어지는 하향식 행정을 상향식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 스스로 행정적, 재정적 한계를 감안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뒤 평가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성기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일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자치와 분권은 지자체의 역량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