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곡성 등 섬진강댐 하류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초유의 물난리 원인 규명 작업이 환경부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홍수통제 권한을 쥐고 있는 영산강홍수통제소,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역대급 오보를 낸 기상청을 각각 소속기관, 산하 공기업, 외청으로 거느리고도 이번 홍수를 되레 키운 장본인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는 ‘환경부의 셀프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독립적인 댐관리 전문가 등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입장이나, 조사위 출범 전부터 환경부 입김에서 자유로운 공정한 조사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환경부의 셀프 조사는 면피용, 총리 산하로 범정부 특별기구(TF)를 꾸려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전국적인 호우로 인해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 원인 조사를 위해 이날부터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환경부는 최근 집중 호우 당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 살피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으며, 위원회는 8월 말부터 활동에 들어가 10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겠으며, 위원 10~15명 정도의 규모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조사위 임무에 대해 “이번 홍수 시 댐 방류가 적정했는지를 따지는 게 핵심”이라며 “(조사위가) 댐 방류량이라든가 방류 시점, 주민 통보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댐 방류의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가려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 지역민 의견도 충분히 듣겠으며,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번 집중호우 동안 댐 운영이 적절했는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댐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이번 홍수 피해가 인재라는 지적이 있다, 장관은 동의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댐 관리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인재인지 아닌지에 대해 제가 답을 주기보다는 조사해서 밝히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환경부 차원의 피해보상과 관련해 조 장관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23일까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부처별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환경부의 이 같은 계획이 나오기 이전부터 수해지역과 정치권에서는 ‘사고를 친 환경부가 조사를 주도하는 셀프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환경부가 지난 15일부터 오는 17일께 원인 규명 등 향후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뒤부터 ‘환경부 주도의 댐 관리 실패 원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갑)은 이날 오전 환경부 계획 발표에 앞서 페이스북에 ‘환경부 자체 조사는 면피용…총리 산하 범정부 특별기구(TF) 구성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띄우고 환경부 계획을 정면 비판했다. 노 의원은 “기록적 장마와 폭우로 전국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댐관리와 방류 등 치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직접 손해를 입은 섬진강 등 강 하류의 주민들은 미리 댐 수위 조절을 하지 않은 전형적 ‘인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

노 의원은 “이에 환경부가 관련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는 면피용 조사일 뿐”이라며 “이번 사태에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이 자체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다”고 직격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