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해체가 권고된 영산강 죽산보, 금강 세종보 등의 처리방안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의 용역이 3차례나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용역에 참여할 만한 연구기관이나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훗날 정권이 바뀌면 ‘적폐 회사’로 몰려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염려에 조직적으로 응찰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월22일 ‘4대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 발표 직후인 같은 달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4대강 보 처리방안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했다. 이 용역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과 부작용 완화 대책 등을 세우는 ‘마스터플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보 철거를 위한 첫 단계다. 용역비는 25억원, 소요 기간은 22개월이다.

하지만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아 유찰됐다. 환경부는 다시 3월19일~4월2일 재공고, 4월 5~30일 긴급 재공고를 했지만 역시 응찰 기관은 없었다. 급기야 조달청은 지난 1일 환경부에 “4대강 보 처리 입찰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반려 통보했다.

계속되는 유찰에 환경부는 용역을 성사시키기 위해 엔지니어링 회사와 공공 연구기관, 학회 등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기관에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압력성 부탁까지 넣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환경부로부터 입찰 참여 요청을 받은 A사 관계자는 “정부 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렵지만 이 사업을 수행했다가 나중에 어떤 후환을 당할지 걱정이 더 컸다”며 “주요 엔지니어링 회사 오너들이 모여 ‘입찰에 들어가지 말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간부는 물론이고 실무자들도 ‘보 철거는 나중에 된서리 맞을 사업’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정권이 바뀐 뒤에 ‘적폐 회사’로 몰려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들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용역이 늦어지는 만큼 나머지 일정도 연기될 수밖에 없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죽산보 철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조만간 다시 용역 공고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달 중 다시 공고를 내 낙찰자가 결정돼도 2021년 3월에야 마스터플랜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6개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실시 계획 수립(12개월)을 고려하면 철거 공사는 이르면 2022년 9월에 착공할 수 있다. 현 정부 임기(2022년 5월)가 끝난 뒤다.

또 정부가 죽산보 해체 근거로 내놓은 경제성 평가에서 지하수 영향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를 알고 있는 각 기관들은 훗날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 용역 응찰을 주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는 보를 철거할 때 지하수 수위가 떨어져 농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범위를 강 양쪽 500m씩으로 한정해서 물 대책 비용을 계산했다. 하지만 영산강은 3㎞가 넘게 떨어진 곳에서도 지하수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죽산보는 500m이내에 관정이 229개 있지만 하지만 3㎞까지 넓히면 3454개로 늘어난다는 분석이 있다.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을 했을 뿐 압력성 부탁을 넣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