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금강 5개 보 처리방안을 모색해 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영산강 죽산보와 금강 세종보를 해체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공주보(금강)는 일부 해체, 승촌보(영산강)·백제보는 유지하되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 보에 대해 처음으로 나온 처리 방안이다. 보 해체 여부는 6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산강·금강 5개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에 따른 비용(623억원, 공사비+물 이용 대책 비용 등) 보다 해체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편익(1580억)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죽산보 설치 전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유지 비용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죽산보의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죽산보는 지난해 10월31일 전면 개방했다. 위원회는 하구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황포돛배 운영과 같은 지역 문화관광 여건 등을 검토·분석한 후 추가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승촌보는 해체 비용(960억원)과 편익(858억원)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해체에 따른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승촌보 해체에 대해 수질과 생태는 개선되겠지만 주변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지하수 등 물이용 대책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금강 세종보에 대해서는 죽산보와 마찬가지로 해체 비용(332억원)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 편익(972억원)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세종보는 해체되더라도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주보는 해체 비용(1140억원)보다 편익(1230억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 상부 공도교(公道橋)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물 흐름에 지장없도록 보 구조물 일부를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생태 개선 모니터링이 충분하지 않았고 보 해체에 따른 경제성도 높지 않아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승촌보와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위원회는 경제성 분석,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인식 조사 등 각 부문 연구를 진행했으며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 고려해 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5개 보 처리 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 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된다.

위원회는 한강과 낙동강 등 나머지 11개 보 처리 방안도 올해 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