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수질개선 '막막'
정부 지원 적고 민간 참여 꺼려
정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 방침에 따라 광주시가 광주천 수질 개선을 위해 시 전역의 하수관거 정비에 나서고 있으나 시비 부담이 큰데다 불경기로 인해 민간기업들마저 참여를 꺼리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광주천 수질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5.6ppm 이하, TP(총인·물 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1.62ppm 이하로 맞추기 위해 빗물과 오수가 함께 배출되는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 전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데는 모두 3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가 30%에 불과해 시의 부담이 큰데다 불경기로 인해 민간기업들의 참여마저 저조한 실정이다.
시는 우선 북구 문흥·오치·용봉·우산·매곡· 삼각·일곡·각화·두암동 일부 등 하수관거 148㎞를 교체하는 데 민간자본 1천222억 원을 투자하는 BTL 방식(Built-Transfer-Lease,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한 뒤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이전하고, 시설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참여의사를 밝힌 민간사업자가 없어 최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재고시했다.
또 서구 화정동, 남구 주월·진월·봉선· 방림동 일부 등 하수관거 106㎞를 분류식으로 신설하는 데 996억 원의 자본을 투자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임대료를 둘러싸고 여전히 협상이 진행중이다. 시는 이들 사업을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 선정 및 협상을 거쳐 내년 초에나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가 하수관거 일제 정비에 나선 이유는 매일 영산강으로 흘러드는 70만 여t의 광주천 물 BOD가 7∼9ppm으로, 영산강 수질악화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BTL 방식을 적용할 경우 완공 후 20년 간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시설임대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 추후 시의 재정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최근 시는 이 같은 부담을 우려해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영산강 등의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면서 그것에 소요되는 상당부분의 예산을 지자체에 부담시키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4대 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합쳐 불과 5천억 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기관의 높은 금리나 임대료 문제 등으로 민간기업이 참여를 망설이고 있으나 조만간 사업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은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3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광주천 수질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5.6ppm 이하, TP(총인·물 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1.62ppm 이하로 맞추기 위해 빗물과 오수가 함께 배출되는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 전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데는 모두 3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우선 북구 문흥·오치·용봉·우산·매곡· 삼각·일곡·각화·두암동 일부 등 하수관거 148㎞를 교체하는 데 민간자본 1천222억 원을 투자하는 BTL 방식(Built-Transfer-Lease,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한 뒤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이전하고, 시설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참여의사를 밝힌 민간사업자가 없어 최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재고시했다.
시가 하수관거 일제 정비에 나선 이유는 매일 영산강으로 흘러드는 70만 여t의 광주천 물 BOD가 7∼9ppm으로, 영산강 수질악화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BTL 방식을 적용할 경우 완공 후 20년 간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시설임대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 추후 시의 재정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최근 시는 이 같은 부담을 우려해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영산강 등의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면서 그것에 소요되는 상당부분의 예산을 지자체에 부담시키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4대 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합쳐 불과 5천억 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기관의 높은 금리나 임대료 문제 등으로 민간기업이 참여를 망설이고 있으나 조만간 사업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은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