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주시당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자립을 뒷받침할 핵심 권한이 빠진 현재의 특별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기치를 들고 나섰다.

안태욱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은 2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본질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한과 재정을 얼마나 내실 있게 지방으로 옮겨오느냐에 있다”며 “구체적인 이양 청사진이 결여된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남·광주를 비롯한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한 가운데, 시당 측은 이번 입장 발표가 통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통합 반대’라는 정략적 프레임으로 몰아세우지 말라”고 반박하며,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법안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3개 특별법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법안의 ‘졸속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초 시·도가 건의한 374개 특례 중 에너지 산업 등 지역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핵심 사항들이 정부 협의 과정에서 대거 잘려 나갔거나 축소됐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한 강행 규정과 ‘보통교부세 25% 가산’ 조항이 삭제된 점을 뼈아픈 대목으로 꼽았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규정 역시 ‘우선 이양’에서 ‘협의 후 가능’으로 문턱이 낮아지면서, 사실상 지방의 권한이 정부의 재량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분석이다.

그는 “통합 이후 5년간 제공된다는 20조 원 규모의 지원금만으로는 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혜택이 빠진 채 법안 처리에만 급급하다면 이는 결국 정략적인 행정통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당은 본회의 최종 통과 전까지 제외된 핵심 특례 12건을 반드시 다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합 단체의 의원 정수와 대표성 확보, 기초자치구의 자치권 보장, 농어업 및 균형발전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보완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는 광주·전남 통합 시대를 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내실’이다”며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재정과 권한 이양이 확실히 보장된 특별법 제정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40년 만의 광주·전남 통합 시대를 맞는 만큼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 우선돼야 한다”며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보된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