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합의 틀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부실 설계로 무늬만 특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핵심인 재정 특례조항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결정 자율성과 집행 속도 등 자율권에서도 타 지역 특별법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행정 통합 관련 특별법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3개로 전남광주와 충남대전은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이 발의했다. 발의 정당만 다를뿐 행정 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맞서는 초광역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같다. 하지만 법안을 비교해보니 전남광주특별법이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져 보완해야 할 내용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 확보의 구체성인데 어떤 세목을 얼마만큼 전남광주특별시에 배분하라는 조항 자체가 없다. 대구경북이 국세 중 법인세 10%를 통합특별시에 교부하도록 하고 충남대전이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교부 대상으로 명시한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대구경북은 심지어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광역통합교부금을 신설해 교부하도록 할 정도로 재정 확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자치권의 핵심인 ‘결정의 자율성’과 ‘집행의 속도’를 보장하는 조항도 타 지역에 비해 약하다. 대구경북은 ‘메가특구’ 조항을 통해 다양한 특구 지정 시 지자체가 정부 부처를 일일이 거치지 않고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했지만 전남광주는 부처마다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지역을 디자인 할 수 없어 특례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

급하게 추진했다고 하지만 지역 정치권이 통합 특별법 설계에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수정안에는 정부 부처 이전 요구까지 담아 기대감을 갖게 하더니 정작 최종 발의안은 부실하니 말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제각각인 특별법의 재정특례 조항 등을 조정하겠지만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남은 기간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항구적인 재정 확보 방안과 자치권 확보에 올인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