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한 축인 광주시의회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지역구 의원 정수 확대’ 방안이 시·도 간 이견과 정치권의 난색으로 인해 이번 주 발의될 통합 특별법에 담기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28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그동안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 지역구 의원 수를 현행 20명에서 40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인구 대비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면, 광주시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는 약 6만1000명인 반면, 전남도의원 1명당 대표 인구는 2만9000명 수준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시점까지 파트너인 전남도의회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해당 조항의 법안 반영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절차와 시기 문제다.

정치권 내에서는 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통합 특별법’이 아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소관 사항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6월까지 남아있는 만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 때 다뤄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여기에 전남도의회의 입장 차도 발목을 잡았다. 전남도의회는 촉박한 특별법 발의 일정을 감안할 때, 민감한 의석수 문제를 건드리기보다는 현행 정수를 유지한 채 법안을 우선 발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제7차 회의를 열고 긴급 대응책을 논의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제외한 통합의회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독립, 법적 지위 강화, 정무부시장·감사위원장 인사청문권 도입, 주민투표 요건 완화 등 나머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파악했다.

시의회는 의원 정수 확대안이 이번 발의안에서 제외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구 대비 표의 등가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광주 20명, 전남 55명’ 구조인 현행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는 29일 오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특별법 발의 직전 시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수정안을 공식 요구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