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자체와 정치권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일제히 반기며 ‘슈퍼 지자체’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통합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실질적 지원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4대 분야 특례를 발표했다.

핵심은 파격적인 재정지원,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법적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배려,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 발표 직후 열린 차담회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통 큰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광주와 전남이 단일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통합 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기존 광주시 예산 7조7000억원과 전남도 예산 11조7000억원에 정부 지원금 5조원을 더해 총 예산 규모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국내 세 번째 규모의 재정력을 갖춘 지자체가 탄생함을 의미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시장은 “이번 통합 모델을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시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 특별시가 연방제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지방자치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소득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역시 환영 성명을 통해 “정부의 지원안이 지방 주도 성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통합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권한 이양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소멸 위기 지역이 많은 전남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균형발전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에너지 산업과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태양광 50MW 발전사업 허가권 등 재생에너지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동부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120만평 규모의 미래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행정통합과 연계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내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시당은 “정부가 제시한 재정 지원과 조직 권한 강화 방안이 행정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정책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통합 지원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행정통합 교부세 및 지원금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통합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과정이 통합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정부의 약속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