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유인책으로 ‘공공기관 우선 배치’ 카드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양 시도는 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유치 경쟁을 넘어 실리를 챙기는 전략적 공조에 돌입했다. 지역 미래 산업과 직결된 30여 개 기관을 선별해 집중 공략하는 이른바 ‘핀셋 유치’ 전략이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안을 발표하며 재정 지원 확대와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그리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했다. 핵심은 2027년으로 예정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행정통합을 이룬 지역에 최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과의 회동에서 ‘통합 거점 지역에 공공기관을 집적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과 효율성 측면에서 부합한다’며 통합 지역에 대한 전폭 지원을 시사한 바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원팀’ 체제를 가동했다. 350여 개에 달하는 수도권의 이전 대상 기관 중 지역 미래 산업과 직결된 30여 곳을 추려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나주 공동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대원칙으로 하되, 광주는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 전남은 농생명·해양수산·환경 등 각자의 강점을 살린 ‘핀셋 유치’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양 시도는 특정 기관을 거명하기에 앞서 정부의 정확한 의중 파악과 법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관건은 현 정부가 1차 이전 당시 분류했던 수준으로 2차 이전을 추진할 것인지, 산업은행 이전 사례나 해양수산부 대폭 이전설처럼 부처급에 준하는 기관까지 범위를 넓힐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설정하는 ‘판의 크기’에 따라 시도의 요구 사항과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양 시도 관계자는“지금 단계에서 콕 집어 특정 공공기관을 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정부의 구상을 먼저 듣는 것이 순서”라며 “우선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공공기관 우선 배치’ 조항을 명문화해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뒤 우리가 요구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통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적 실효성을 확보한 뒤 정부의 이전 규모에 맞춰 최대치의 실익을 거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이날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지렛대 삼아 연 매출 3조5000억 원 규모의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로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역난방공사가 이전하게 되면 장기간 표류해 온 광주 고형폐기물연료(SRF) 갈등을 해소하는 실마리가 될 뿐만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