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 체불,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고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으나, 정작 광주·전남 지역 근로감독 현장은 인력부족과 과도한 업무, 숙련자 부족 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기준 223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지난해 맡은 신고사건은 3만8269건에 달했으며, 인·허가 8330건, 사업장 감독 2857건도 처리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한 사람이 221개 넘는 사건을 처리한 것이다.

광주지청의 경우 근로감독관 100명이 신고사건 1만8790건·인허가 3773건을, 목포지청은 22명이 3786건·699건을, 여수지청은 31명이 4992건·1209건을 맡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감독관들 사이에서는 신고 사건, 인허가를 처리하는데도 벅찬데 사업장 감독 일까지 더해지면서 감독 행정 업무가 ‘사건 처리 중심’으로 기울고, 예방과 구조 점검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저연차 퇴사율도 높아 근로감독 업무의 깊이도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5년(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반퇴직자 중, 정년·명예퇴직을 제외한 퇴직자 가운데 근속기간 5년 미만 공무원 비율은 70.4%에 달한다. 조직에 적응해 전문성을 쌓기도 전에 떠나는 비율이 10명 중 7명 수준인 것이다.

높은 업무 강도에 신규 충원도 매끄럽지 않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공채 국가직 일반행정 합격자 348명 가운데 155명, 지역구분 모집 합격자 184명 중 77명이 고용노동부에 배치됐다. 저소득·장애인 전형을 포함해 지난 7월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인원은 249명인데, 이 가운데 61명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중앙정부 근로감독관 3050명, 지자체 근로감독관 1850명 등 모두 4900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저연차 퇴사율이 높은 현실에서 단순 증원이 곧바로 현장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의원은 “경직된 조직문화와 낮은 보수 등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면 노동부는 노동정책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