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현장조사 큰폭 감소···노동자 구제 핵심기능 약화 지적
2025년 10월 22일(수) 19:40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와 현장조사 횟수 감소세가 전국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해 노동자 구제의 핵심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 횟수는 2023년 997건에서 지난해 640건으로 36% 감소했다.
직권조사의 일종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인 현장조사 역시 감소세가 뚜렷했다.
전남지노위의 현장조사건수는 2023년 335건에서 지난해 145건으로 57%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직권조사 횟수는 2023년 9426건에서 지난해 7713건으로 18% 줄었고, 현장조사실적도 1469건에서 829건으로 43% 줄었다.
현행 노동위원회법(제23조)은 부당해고사건 등에서 노동위 위원과 조사관에게 사용자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등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 횟수는 2023년 997건에서 지난해 640건으로 36% 감소했다.
전남지노위의 현장조사건수는 2023년 335건에서 지난해 145건으로 57%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직권조사 횟수는 2023년 9426건에서 지난해 7713건으로 18% 줄었고, 현장조사실적도 1469건에서 829건으로 43% 줄었다.
현행 노동위원회법(제23조)은 부당해고사건 등에서 노동위 위원과 조사관에게 사용자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등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