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림의 떡’ 같은 신세라고 한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금을 배분 받았지만 용도가 기반시설 조성과 같은 인프라 구축으로 제한돼 기금을 제대로 사용하는 곳이 드물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에선 광주시, 전남도는 물론 장성군 등 16개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올해 6월 기준 집행률은 18.8%에 그쳤다. 전국 평균 집행률(32%)의 절반 수준인데다 장성군은 올해 단 한푼도 집행하지 못했고 보성군(0.5%), 장흥군(0.9%)은 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않았다.

정부는 2022년부터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집행률은 첫 해 90.3%이던 것이 해마다 하락해 올해는 상반기 집계이긴 하지만 30%대로 떨어졌다. 연말까지 집계하더라도 지난해 집행률(56.2%)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처가 기반시설 조성에 한정된 탓인데 장성군이 사용처로 정한 ‘아이행복돌봄교육복합커뮤니티’처럼 인프라를 후딱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계별로 시간도 걸리는 만큼 사용처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용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인구 유입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3년간의 시행으로 기금 운영의 장단점을 확인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길 바란다.

지자체들도 정부와 제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흥군과 신안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잘 대응해 지난해 최대 지원액인 160억원씩을 배분받았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과에서 극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