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기’에 “중앙정부 세금(국세)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광주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부세(국가가 지방에 나눠주는 돈) 구조를 고치고, 중앙정부가 더 과감하게 지자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안이다.

25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저성장시대 재정 확충을 위한 광주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지방에 교부세를 더 많이 주고, 균형발전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와 호남 지역의 재정 문제는 수십년 누적돼 왔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1967년부터 2023년까지 57년간 정부가 각 지역에 교부한 재원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는 37.7%를 준 반면, 호남권 15.4%에 그쳤다.

실제 물가를 반영해 계산해도 수도권 2159조원, 호남권 899조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이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기준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5.53%로 광역시 평균 39.38%보다 낮다. 재정 자주도도 54.61%로 평균 55.20%에 못 미친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재정 중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쉽게 말해 광주시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의 비율이 다른 광역시보다 적다는 뜻이다. 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운영되기 힘들다는 얘기다.

교부세 증가율도 뒤처진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의 교부세는 9680억원에서 1조3940억원으로 44% 늘었지만, 부산·울산·인천은 평균 72%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광주에는 군(郡)이 없고 내륙 도시여서 교부세 배분 공식에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오병기 전남연구원 박사는 국세 수입 자체가 수도권 69%(166조원), 비수도권 31%(76조원)로 편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비수도권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모두 지방으로 넘겨줘도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세금이 많이 걷히는 수도권만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매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100조원이 넘는 소득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단순히 세원을 나눠주는 것으론 한계가 있다고 봤다.

해법으로는 교부세율 자체를 올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증가율 차이를 자동으로 보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해 침체 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SOC 사업을 매년 정례화하되 비수도권에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매년 100조 원 넘는 돈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단순히 세금을 지방으로 옮겨주는 방식만으로는 광주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는 취약한 현실을 숨기지 말고, 교부세 개선·국비 보강·SOC 투자를 바탕으로 재정 우선순위를 다시 짜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첫 단추”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