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내 아이 위급해도 수술 동의 못해”… 위탁부모 제도 불합리 10명 중 8명 공감

2025년 09월 24일(수) 10:40

국민권익위원회가 34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위탁아동이 위급 상황에 처해도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 수술 동의조차 못하는 현실에 대해 응답자의 84.3%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1.6%는 가정위탁제도 자체를 잘 모른다고 응답해, 대국민 홍보와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지원은 월 30만원~50만원 수준이지만, 국민 다수는 ‘월 70만원 이상’일 것이라 오인했으며, 지역별 격차에 대해서도 불만이 컸다.

위탁 아동과 관련한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지역 격차 없는 양육비 현실화와 국가 책임 강화 ▲위탁부모에게 최소한의 법적 권한 부여 ▲공익 홍보 확대 등이 꼽혔다.

/글·그래픽=설재영 인턴 syy04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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