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부활 30년을 맞았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소멸·소외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발단으로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서 지방분권 개헌 요구가 잇따르면서, 지방자치 30년에 걸맞은 ‘지방시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방선거·교육자치 정상화 시급=지방자치제의 성공을 위해선 영호남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일당 독점을 막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가장 먼저 지역 인물을 검증하고 정책 경쟁을 통한 공천이 아닌 ‘줄 서기식’ 공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유권자 역시 인물·정책을 가려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특히 영호남을 중심으로 인물은 보지 않고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잘못된 지방선거 행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당 독점 현상과 함께 지방자치가 올바른 길로 가는 길마저 틀어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자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감 중 2명이 불명예 퇴진했고, 3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방 교육계 수장들의 일탈로 지방교육이 차질을 빚고, 유권자의 ‘혈세’마저 낭비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 지방자치를 연계해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갖는 이유다.

◇주민자치 의식 함양 교육도 필요=지방자치는 제도나 권한만 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의 자치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3E’로, 첫 번째는 교육(Education)이다. ‘지방자치가 필요하다’와 같은 주제의 간단한 교육부터 주민들이 자체 회의를 하게 하는 등 지방자치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론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거나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사하는 등 지방자치제의 경험(Experience)을 쌓아야 한다. 이 같은 교육과 경험을 꾸준히 연습(Exercise)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주민 의식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잇따른 지방분권 개헌 목소리=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요구도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이 헌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에는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자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자체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등의 간단한 내용만 담겨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는 치명적 결함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두관 전 의원도 이날 분권형 개헌에 대해 언급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만큼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권화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과제”라며 “입법·사법·행정을 나눈 삼권분립처럼 중앙·지방 간 권한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 원장은 “1987년 헌법 체계 개선과 현재 여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 과제 중 하나는 지방자치의 정착·개혁”이라며 “지역에서 지방자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전환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