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을 빌려주고 약속한 날짜에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매주 100만원을 이자로 부과하는 영화에서나 볼 듯한 불법 사채 행위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 경찰이 광주·전남에서만 최근 3년간 불법 사금융 범죄 394건을 단속해 465명을 검거한 상태지만, 불법 행위는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부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20%이지만 불법 대부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연 120%의 이자를 받고 있으며, 약속한 기한 안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복리로 이자를 받아 채권 액수를 불린다. 그러다 보니 심한 경우는 1주일만에 원금의 두 배 정도를 이자로 붙이는 사채업자들도 있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 등으로 현금이 마를대로 마른 서민이나 학생, 소상공인들은 고작 30~40만원을 빌렸다가 채무가 수백 만원으로 늘어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 사금융의 덫에 걸리면 채무자는 사채업자가 시키는 대로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은 기본이고 욕설과 협박은 물론 성적 동영상을 요구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직장에 찾아와 모욕을 주고 지인들에게까지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회 생활마저 파탄나기 십상이다. 실제 수천 만원을 빌린 빚이 복리 이자 때문에 크게 늘어난데다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는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던 채무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전담반을 편성해 적극 단속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해 불법 사채업을 뿌리 뽑아야 한다. 20~30만원의 소액이 절실한 서민이나 홀로 공부하는 학생, 청년 등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광주시와 전남도는 소액 대출 정책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