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설인 군공항의 이전 정부도 나서주길
군공항은 감내하기 어려운 소음을 유발하는 탓에 인근 주민들은 법적으로 보상을 받고 있다. 여기에 도시 발전 등으로 인해 군공항이 이전할라치면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들은 결사반대하고 나선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엄청난 혜택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소음으로 인해 삶의 질이 파괴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 문제를 해당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도 더디기만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공항은 국가안보시설인 만큼 군공항 이전 문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시설의 소유 주체도, 운영 주체도 아닌 지방 정부에 까다로운 공항 이전 문제를 떠넘긴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는 논리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그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영·호남지역 군공항 이전 한계와 대책’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군공항은 국가안보시설이고, 민간공항도 국가시설이지 지방자치단체 시설이 아니다”면서 “그런데 이런 시설(국가시설)을 길게는 50년 이상 가지고 있던 도시들에게 공항을 옮기도록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와 전남도, 이전 대상지인 무안군 등 3개 지자체가 얽혀 있는 사업인데다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무안군 주민들로서는 시·도의 주장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수년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정부가 개입해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을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할 경우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고 설득하기도 쉬울 것이다.
6일부터 광주시 공직자들이 무안군 곳곳을 찾아 다니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음 대책 등에 대해 군민들과 소통한다고 한다. 부디 진정어린 자세로 무안군민들과 소통하길 바란다.
6일부터 광주시 공직자들이 무안군 곳곳을 찾아 다니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음 대책 등에 대해 군민들과 소통한다고 한다. 부디 진정어린 자세로 무안군민들과 소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