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광주 등 지방 신규 아파트의 과도한 분양가 상승, 과잉 공급에 따른 미분양 증가, 가격 하락 및 양극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공급 확대가 지방의 주민·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고, 수도권으로의 극한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 가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고음도 울리고 있다. 각 지자체가 지역 주택 수요를 감안해 그에 맞게 공급 계획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 자체를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8·8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도심 내 우량주택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기 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및 물량 확대,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이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서울·수도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향후 6년간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업계가 이미 고개를 저었던 CR(Corporate Restructing)리츠,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세 검토를 내놓았다.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 운영하다가 경기 회복 시 분양 전환해 투자 수익을 반환하는 상품이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극단적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 미분양 물량에 누가 투자하려 하겠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면서 업계가 주택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미분양 물량의 공공주택 전환, 대출 금리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은 서울·수도권의 무차별적인 주택 공급은 오히려 지역 부유층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며, 지역자본 유출로 이어져 지역 부동산 경기를 더 침체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7만2129가구로 집계됐으며,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1만3230가구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 수립 및 집행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011년 주택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지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택·부동산 정책을 지자체가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실질적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