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민선 8기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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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민선 8기 성과와 과제
광주시
복합쇼핑몰·탄소중립 도시 조성
군·민간공항 이전에 행정력 집중
전남도
특별자치도 설치 ‘2할 자치’ 탈피
에너지·관광·농어업 경쟁력 제고
2024년 06월 25일(화) 20:50
강기정 광주시장이 25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8기 2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민선 8기 전반기를 마무리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엇보다 상생·협력의 기반을 튼실히 다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등 공동 현안을 지혜롭게 처리하면서, 갈수록 왜소해지는 호남권의 미래 경쟁력을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의 그것과 견줘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광주시는 후반기 2년 동안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복합쇼핑몰 3종 세트’와 2045 탄소중립 대·자·보 도시, 광주·전남 메가시티 조성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국립 의대 설립, 특별자치도 설치 등을 마무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해묵은 과제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다

민선 8기 전반기 ‘강기정호’를 상징하는 대표 코드는 ‘초고속 5+1’이다.

강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우선 해결을 약속한 ‘5+1 사업’은 길게는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해 ‘밀린 숙제’로도 불리는 어등산 관광단지,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지산 나들목 활용, 백운광장 지하차도, 복합쇼핑몰 등 5개 사업과 임기 내 완전 해결이 불가능한 1개 사업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의미한다.

초기만해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해결 불가능을 예상했던 ‘5+1’사업은 전반기 2년 동안 기적처럼 모두 해결됐고, 이제는 오히려 광주의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임기 내 해결을 자신 못해 ‘+1’ 난제 사업으로 분류했던 군 공항 이전문제마저도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이전 부지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시는 이처럼 해묵은 숙제 해결에 집중하면서도,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통합돌봄 등 다양한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도 받는다.

실제 국가 인공지능데이터 센터 개소 등 인공지능 중심도시 구축, 정부 목표보다 5년 이른 ‘2045년 탄소중립 도시’를 이끌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기반 조성, 전국 자치단체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은 통합돌봄·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 장려 등은 광주시도 자평하는 주요 성과로 꼽힌다.

산업면에서도 14년 만에 100만평 미래 차 국가 산단 유치, 의료특화산단 조성, 진곡산단·빛그린산단·미래 차 산단을 아우르는 220만평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노후 송암산단 미래차 콘텐츠 산단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이른바 ‘산업의 그릇’을 키워내고 있다.

다만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 지난 2년간 아쉬운 부분도 상존한다.

민선 8기 출범 초 전남도와 함께 1호 상생사업으로 추진했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실패가 그것이다. 또 지역의 미래가 걸린 광주·전남 메가시티 조성과 군 공항 이전 사업 등이 좀 더 속도를 내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여건상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도시철도 2호선 건립 지연, 쓰레기소각장(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난항 등도 후반기에 풀어내야할 해결과제다.

전남도, 진정한 지방자치로 새로운 전남 만든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후반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특별자치도 설치다. 중앙정부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재정·인사 등을 장악하고 있는 ‘2할 자치’로는 수도권으로의 극한 집중과 지방의 쇠락을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민선 7기 이후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과 미래 산업기반을 혁신적으로 다져왔지만,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이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의 분야에서 맞춤형 특례와 인허가 권한을 가져 실질적 지방 분권을 이루고 이를 통해 비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남 여건에 대한 감안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중앙정부의 기준을 따라서는 더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오랜 고민이 내재돼 있다.

지난 3월 말로 인구 180만명이 무너지고, 고령인구만 남아있는 농어촌을 되살려야 하는 전남은 청년과 성실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초점을 맞춰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방침이다. 이미 ‘전남형 만원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들이 전남도내에서 취업·창업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감소세로 돌아선 귀농·귀어·귀촌 도시민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 전남도내에서 상당기간 거주하며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도내 정착 방안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립 의대 설립 문제는 오는 10월 말까지 용역, 공모, 후보 대학 선정, 정부 추천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 정부를 상대로 국립 의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약속을 받아내고 정부 추천까지 마친다면 전남도의 역할은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광 전남의 비전을 제시하고 획기적인 프로젝트로 전국민을 주목하게 해 도내로 끌어들인 점도 김 지사의 성과다. 천혜의 자연 자원을 유지·보존하면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계속 유치해 매력을 더해가는 것 정도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호남에서 유일한 재선 단체장으로, 영남권·충청권과 함께 수도권을 견제하면서 이들 권역에 맞서 호남권 전체의 역량을 집약해 권역 간 경쟁을 주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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