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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복귀시 행정처분 중단
정부, 업무개시명령 등 철회했지만
광주 등 전공의 대다수 복귀의사 없어
의료 공백사태 해결 어려울 듯
2024년 06월 04일(화) 20:05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 사직서 수리로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는 등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있지만, 의료 공백 사태는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광주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상급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가 수리되더라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4일 철회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제약을 없애겠다고도 발표했다.

이는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출구전략이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석달 넘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일부가 사직서가 수리 되지 않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더라도 상당수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전공의들을 비롯한 전국 전공의들의 입장은 아직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한 전남대병원 A전공의는 “전공의들 개개인 생각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사직서가 수리된다고 한들 병원으로 돌아가는 전공의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A전공의는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아 일을 못하고 있어서 사직서 수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전공의들은 복귀보다는 일반병원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다”고 밝혔다.

동료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에 대한 움직임을 묻자 A전공의는 “복귀할 전공의들은 이미 복귀를 대부분 했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복귀 안한 전공의들은 사직을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광주지역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전공의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인기과의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복귀를 할 수 있지만, 비인기 필수과 전공의들은 복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전공의들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을 갖고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발송할 계획이다.

그는 “3개월 넘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의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