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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온도차…與 “치명적 방안 이행”· 野 “안보위기 자초”
북한 오물 풍선 살포 엇갈린 반응
국힘 “北 응분의 대가 치를 것”
민주 “국민들 전쟁 날까 불안”
2024년 06월 03일(월) 20:15
3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잇단 도발 행위에 대해 “당정은 김정은 일가에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강구해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며 자초한 안보 위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은 본인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은 정상 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몰상식한 행위이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라며 “지난 5월 27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북한 주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즉각 저열한 도발 행위를 멈추고 재발 방지의 뜻을 밝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할 것이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의 1차적 책임은 김정은 일가와 추종 세력에게 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위장평화쇼를 위해 굴종적 대북관과 저자세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은 굴종적 대북관에서 벗어나,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북한의 저질 도발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의 모든 수단을 옵션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하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라며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 투척에는 양자에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 대응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추가 대북 제재 방향으로 간다는 데, 왜 긴장을 격화시키고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느냐. 그러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돼 이것 때문에 생기는 긴장은 상당히 완화됐다는 점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그런데 (전단 살포를) 방치할 뿐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정부 태도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면서 (이에 따른) 북한의 대응 조치는 이미 예상된 바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대응이 ‘잘됐다, 이번 기회에 북한을 더 공격해 남북 긴장을 격화시키자’, ‘안보 위기를 조장해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자’라고 생각한다면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발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로, ‘윤석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모두 걱정이 태산”이라면서 “남북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오가는 건 오물 풍선에 대북 전단”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