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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전면 전환…민주적 참여 높여야”
다변화된 주민 요구 정책 반영 위해 자치회 역할 중요
공병철 광산구의원
2024년 05월 29일(수) 21:10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사진)이 22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따른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과 관련해서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한 주민자치제도는 지방자치의 서막을 열고 자치분권의 영역을 확대해 왔지만, 현 정부 들어 그 가치가 퇴보하고 있다”며 “지난 21년간 개최됐던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2023년 명맥이 끊겼으며,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은 위원 수를 축소하고 운영 관련 지원 근거 등을 삭제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원천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또 “광산구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꾸준히 전환해 왔고, 올해 임곡동, 동곡동을 마지막으로 21개 동의 전면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다변화된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특히 “현재 시범 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지역 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중앙지원조직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 주민의 호응도는 높으나 40대 이하 주민의 인지율과 참여 의사가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주민이 자치분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주민자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주민과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움직이지 않고 기능과 의제를 공유하며 연결되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구현해 주민주권의 완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