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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꿈꾸는 2030년의 광주 모습 - 김영근 광주시 혁신평가담당관
2024년 05월 21일(화) 21:00
우리가 상상하는 2030년 광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미래를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편리함을 우선한다면 가까운 곳에서 문화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쇼핑몰이 들어선 모습이라거나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 또는 막힘없이 뚫려 있는 도로가 될 것이다.

청년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나 미래차와 같은 최첨단 산업이 발전해 좋은 일자리의 기회가 많아진 모습일 것이다. 더불어 5·18 정신을 계승하는 나눔과 돌봄이 가득 찬 사회, 곳곳에 공원과 숲이 조성돼 편안함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도시 등 다양한 모습들이 그려진다.

그러한 광주의 미래를 행정에서도 그려 보고 있다. 광주시는 ‘2030년 광주 대전환의 해’를 위한 설계와 실행을 선언했다. ▲복합쇼핑몰 3종세트와 함께 준비 중인 도시 이용인구 3천만시대 ▲미래차 산업을 이끌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잇는 ‘달빛철도’ ▲시민의 발이 되어줄 ‘도시철도2호선’ ▲정부보다 한발 앞선 ‘온실가스 45% 감축’ 등으로 광주의 2030년을 그려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실현 가능한 목표일 것이다.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요즘 같은 현실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물론 전문가의 공신력 있는 견해 못지않게 이해당사자인 시민의 참여와 의견도 중요하다. 특히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정책을 평가하고 심사까지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일 것이다. 정책의 주인공은 바로 시민이기 때문이다. 이 도시를 살아가는 이는 행정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광주시민인 것이다.

그래서 행정 주도로 이뤄지는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아닌,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론 장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정책평가박람회’가 그러한 공론 장의 창구 역할로 한 축을 맡고 있다.

그간 광주시에서는 매년 연말 시민 대상 일회성 설문조사와 전문가, 공무원 중심의 평가로 그 해의 우수 정책을 선정해왔다. 그러나 변화와 혁신을 화두로 시작한 민선 8기에서는 이런 평가방식을 바꿔 대상 선정부터 심사까지 연중 지속적인 시민 중심의 평가를 위해 정책평가박람회를 도입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정책평가박람회에서는 광주시가 1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 중 대표적인 15개 정책의 성과를 시민에게 최종 보고하고 심사받는 행사도 열렸다. 온라인 시민플랫폼 ‘광주온’ 설문조사, 공무원 설문조사, 시민의날 현장평가,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사회리더 평가를 거쳐 혹독하게 살아남은 정책을 최종 평가하는 ‘올해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가 그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해 광주 미래 변화의 밑그림을 완성했고, 올해는 이 밑그림에 다채로운 색을 입혀 더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 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정책평가박람회를 연중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5개 분야 52개 정책을 대상으로 광주온 설문조사와 시·구 공무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NO 1. 광주 복합쇼핑몰 3종 ▲새롭게 태어난 24개 공원 ▲365일 운영하는 공공 심야어린이병원 ▲걷고 싶은 도시 광주 등 올해 기대되는 30개 정책을 선정했다. 이 정책들을 대상으로 시민의날 현장평가를 시작해 경제인평가, 지역사회리더평가를 거쳐 스타정책 경진대회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광주 시민의 날에는 시청에서 ‘더 살기, 더 즐기기,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색을 입혀주세요’라는 주제로 현장평가를 추진한다. 나의 행복을 위하고 나아가 2030 광주 대전환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시민이 입히는 다채로운 색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