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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정신 지속적 계승 힘쓰고 왜곡 강력 대응해야
5·18 자랑스런 한국의 역사 3부 - 5·18기념재단 30주년 <하> 남겨진 과제
보조금 형식 운영에 예산 불안정
새로운 사업 모색·인력 확보 난망
끊이지 않는 왜곡 대응 한계 노출
매너리즘 견제할 시스템 마련
재원 안정 확보·방향성 설정 필요
2024년 05월 20일(월) 19:41
20일 오후 44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민주기사의 날’ 행사에 참여한 택시기사들이 광주시 북구 무등경기장에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까지 1980년 5월 차량 시위를 재현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50주년을 바라보는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역사에 아로새겨지려면 ‘5·18기념재단’(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30주년을 맞는 재단에 대한 점검과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과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재단이 지속적인 오월정신 계승작업의 주축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 재단의 운영 예산은 34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31억 8200만원을, 광주시에서 2억 2150만원을, 전남도에서 1000만원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받고 있다.

법령에 따른 예산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걸림돌이다.

올해 광주시가 왜곡대응예산 2억원을 삭감하기도 했다가 비판이 일자 부랴부랴 삭감된 금액의 일부인 4000만원을 부활시켰다.

반면 ‘제주4·3평화재단’(4·3재단)의 올해 예산은 총 113억원으로, 사업비는 재단 설립 당시 특별법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다.

행안부로부터 사업비 명목의 42억원을, 제주도로부터 운영비 명목의 66억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4·3기념공원 위탁 운영비(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은 지자체인 제주도에서 지원한다.

재단의 성격으로 보면 4·3재단은 제주도의 출자 출연기관이고 5·18 기념재단은 공공기관의 성격을 띄는 공직유관단체라는 점에서 예산의 근거가 달라지는 것이다.

5·18 기념재단은 보조금 형식의 사업비로만 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인력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끊이지 않는 5·18의 왜곡과 폄훼 대응에서 이같은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5·18 왜곡은 보수언론, 온라인, 서적,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파되고 있지만, 재단의 대응인력은 2명 뿐이다.

매년 왜곡 모니터링 등을 통해 왜곡의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하면서 다시는 왜곡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인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5·18 후속세대에게 오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승 기념사업에서도 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년 단위로 행사위원회 집행부가 꾸려질때마다 오월 기념행사의 틀이 변화되고 있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재단이 기념행사의 주축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5·18기념행사는 시민사회, 재단, 오월 단체 등이 5·18행사위를 꾸려 매년 준비하고 있다.

재단은 “5·18이 ‘재야’에서 주도하던 시기부터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축제 운영 방식이 5·18의 역사성에 맞다”는 입장이지만 4·3재단의 경우 전야제, 공연 등의 모든 행사는 재단이 주관하고 있다. 4·3과 관련된 행사 개최시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 등을 꾸려 운영하는 방식이다.

재단은 이어 “매년 기념행사가 변화없이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알고 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재단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이끌어나갈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 재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재단이 매너리즘과 당사자 주의에 빠지는 것을 견제하는 내부 시스템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안팎의 목소리도 있다.

이와 함께 재단 단독 건물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재단은 5·18기념문화센터의 일부공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연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류봉식 광주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공법단체의 용서와 화해 선언 당시 재단의 제재가 없어 컨트롤 타워 부재 현상이 발생했다”며 “재단이 관련 단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오월정신지키기 시도민대책위원회 대변인도 “5·18 재단 창립 선언문에는 ‘5·18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5·18은 재단도, 공법단체의 것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긴밀한 소통, 정책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