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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으로 해야
2024년 05월 20일(월) 00:00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5·18 정신, 즉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데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수록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데 개헌 방식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에도 말 잔치에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8일 5·18 기념식 참석차 광주에 온 여야 대표들은 오월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을 표시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5·18 정신이 광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요체로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헌법 수록에는 찬성한다면서도 ‘87년 헌법’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녹여내는 ‘포괄적 개헌론’을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5·18 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원포인트 개헌’보다 포괄적 개헌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하겠다고 하지 않나.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오월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기 위해 원포인트 개헌을 꼭 해내자”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이후 당론으로 채택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보수진영 정치권이 포괄적 개헌론을 꺼내든 저의가 이번에도 립 서비스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포괄적 개헌으로 갈 경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대통령 중임제 등과 함께 추진하는 만큼 개헌이 늦어지거나 정치적 이해 관계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5·18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임에도 5·18 기념사에 이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도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보수진영이 진정으로 오월 정신의 헌법 수록에 찬성한다면 이제는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5·18만 담은 원포인트 개헌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