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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의 민의를 받들어야 한다 - 임명재 약사
2024년 04월 24일(수) 00:00
지난 4월 10일에 실시한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했다.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얻은 전국적인 승리였다. 물론 일부 퇴행적인 지역에서 정의에 반하는 투표 결과가 있었지만 그것이 대세에 영향을 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항상 한민족의 유구한 존립과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선택을 해온 호남의 민심은 단연코 자부심을 가질만한 결과를 끌어냈다.

그러나 총선의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단순히 총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투표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결과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윤석열 정권이 워낙 실정을 많이 저지른 탓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개혁 과제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는 검찰 개혁이다. 우리는 이승만 정권에서 경찰 권력에 의해 탄압받았고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는 정보기관과 군인 권력에 짓밟혔다. 이제는 민주주의가 검사에 의해 퇴행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다. 목숨을 잃고 피흘리고 삶을 희생하며 지켜온 민주주의가 어떻게 검사들에 의해 후퇴될 수 있겠는가. 검사는 그래도 선발된 집단이고 공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그래서 자존심도 강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조직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화되고 사적이익에 집착하는 집단이 되었는지 믿기지 않는다. 선진국들은 검사와 경찰들에 의해 사회적 공정이 유지되고 그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데 우리는 반대가 되었다.

지방검사장 선출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조국 대표가 공약으로 제안한 것이기도 한데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마치 군인처럼 상명하복에 ‘검사동일체’를 주장하면서 나쁜 짓도 함께 하도록 강요하는 문화는 퇴출시켜야 한다. 최소한 판사들처럼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에 의해 선출되고 시민들에 의해 평가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들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들을 특채해서 미국의 FBI와 같은 경찰과 분리된 좀 더 고도화된 수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경찰이 처리하기 힘들거나 전국적이거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서 검사는 조사된 기록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피의자들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데 주력하도록 해야 한다.

각 지방단위의 검찰청에는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조직하도록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들의 기소 내용을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부당한 검사의 재량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검사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의 조직과 기능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도 있다.

두 번째 개혁과제는 언론이다. 언론을 보면 참으로 해괴하다. 정권이 바뀌면 언론사의 기조가 바뀐다. 이게 말이 된다면 그만큼 우리는 후진국이다. KBS나 MBC와 같은 공중파를 비롯해 정부가 관여하는 모든 언론사들의 대표는 각 언론사 구성원이 자유투표를 해서 선출하도록 하고 그렇게 선출된 대표를 정부는 무조건 승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각각의 언론사가 공정한지를 밖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왜 낙하산 대표를 앉혀서 관리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언론사는 꾸준히 스스로의 자정능력으로 공정성과 비판과 견제의 임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이토록 지지하고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4년 후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고, 만약 훌륭하게 완수한다면 정치생명은 연장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