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 전문 수록’ 이번이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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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헌법 전문 수록’ 이번이 기회다
개헌 분위기 속 정치 지도자 모일 올 기념식 약속의 자리 기대
5·18 유족회, 26일 국회의원 당선자 대상 설명회 개최키로
2024년 04월 21일(일) 19:10
5·18민주화운동 기념재단(재단)은 광주·전남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18명을 대상으로 5·18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이 다가오면서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총선 이후 정치권에서 재점화한 개헌의 물살을 타고 이번에는 반드시 5·18이 헌법에 수록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이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모일수 있는 첫 공식석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5·18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재단(재단)은 광주·전남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18명을 대상으로 5·18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재단은 이 자리에서 당선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5·18 헌법수록의 현황과 당위성 등을 알릴 방침이다.

재단 등은 최근 총선 이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주장을 내놓고 있는 등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5·18 헌법 전문수록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도 개헌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민주당의 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도 헌법수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재단은 그동안 5·18 인식 조사 결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70%에 달한다는 점도 정치권이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과 관련 상임위원 면담을 위한 구두약속까지는 진행된 상태라는 것이 재단 측의 설명이다.

박강배 재단 상임이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한 획을 그은 5·18민주화운동이 헌법에 수록되야 5·18의 정체성이 확립 될 것”이라면서 “더이상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5·18이 헌법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월 단체도 오는 26일 담양 소쇄원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8명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헌법전문 수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오월을 앞두고 각종 5·18법안의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하지만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끊기위해서라도 헌법전문 수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집권당이 다수당이었음에도 헌법전문 수록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장 헌법전문 수록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도 있지만 당시와 또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오월 관계자들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일부 오월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달이 채 남지 않은 5·18민주화운동 44주년 정부기념식에 기대를 하고 있다.

이번 5·18기념식이 전 정치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일수 있는 첫 공식자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아직 대통령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제 42주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시 5·18 유공자 유족들과의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광주 5·18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난해까지 참석했다는 점에서 올해도 윤 대통령 참석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당대표까지 한자리에 모일수 있는 5·18기념식에서 의미있는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도 5·18 민주화운동 헙법수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전국 시도에 요청하고 나섰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59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고 부시장은 “5·18이 44주년을 맞았다”며 “특정 지역·세대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와 가치로 기억되고 추모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5·18 정신은 민주주의 가치와 직접 맞닿아 있다”며 “5·18, 부마 민주항쟁, 6·10항쟁의 민주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일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44주년 5·18 기념행사는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을 주제로 다음 달 15∼19일 광주 전역에서 전야제, 정부 기념식 등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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