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과대학 증원 2000명’을 두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의료계를 향해 공을 넘겼다.

의료 차질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증폭하고 있는데다, 4·10 총선이 임박하면서 ‘2000명 증원’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여당 내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으로 꽉 막힌 현 국면을 돌파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 규모’를 놓고 조건부이긴 하지만 조정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시했다. 결국 ‘통일된 안’을 내놓으려면 제대로 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하던 의료계는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집단행동의 이유를 수입과 연관 지었고, 대한의사협회에는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안’에 대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일 정부의 의료개혁에 관한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 “정부의 이전 발표 내용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의협 비대위는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한 후퇴 없이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문에서 보면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