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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절차 돌입, ‘의-정’ 협상 테이블 앉아야
2024년 03월 05일(화) 00:00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을 정하고 압박하자 의료계가 지난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로 맞섰고 이에 정부가 곧바로 미복귀 전공의를 상대로 면허정지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의 복귀 명령에도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전국적으로 7000여명에 달한다. 광주·전남에서도 전남대 119명, 조선대 106명이 병원을 떠난채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전남의 상급종합(3차) 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전임의 34명이 추가로 병원을 떠나 의료 공백이 현실화 되고 있다.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어제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우리 지역에서도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병원을 찾아 현장 파악을 시작했는데 오늘부터 최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복지부의 현장 점검을 근거로 경찰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고 의료계의 반대 명분도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퇴로 없이 강대강으로만 밀어부친다면 의료 공백 장기화로 결국 피해는 국민(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제 밥그릇’ 챙기겠다며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의료계가 먼저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일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정부도 원칙은 지키되 강경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00명 증원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왜 2000명이 필요한 지에 대한 근거 제시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조정과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계가 오랫동안 건의해 온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