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원안대로 이행하라”
정부 ‘1회용품 보증금제’ 정책 규탄
2023년 10월 10일(화) 19:15
광주·전남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1회용품 보증금제’정책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는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대로 이행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른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1회용컵에 담긴 음료 판매가격에 컵 1개당 보증금(300원)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받은 뒤 빈 컵을 매장에 반납할 때 돌려주도록 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제도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해 이 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범 시행하고 전국 시행은 계도기간을 두며 사실상 유예했다.

이에 환경 단체들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는 것은 환경부가 사실상 보증금제도 전국시행을 포기한 것과 같다”면서 “환경부가 전국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즉각 전국 시행을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