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학벌없는 시민모임’ 성명
2022년 11월 16일(수)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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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16일 성명을 내고 전남도교육청에 “교육감 직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 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TF팀을 만들었지만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차별 금지’ 조례 조항을 문제 삼아 끝내 조례 제정이 다시 무산됐다”면서 “현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인권조례 제정이 포함되지 않은 점, 2019년 12월 이후 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포기 한 것처럼 비춰진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당시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으로 차별의 이유 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삭제 여부를 놓고 번번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전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논의해 왔지만 매번 좌초됐다”면서 “학교생활 지도상의 인권 침해 규제를 위한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단체는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TF팀을 만들었지만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차별 금지’ 조례 조항을 문제 삼아 끝내 조례 제정이 다시 무산됐다”면서 “현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인권조례 제정이 포함되지 않은 점, 2019년 12월 이후 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포기 한 것처럼 비춰진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논의해 왔지만 매번 좌초됐다”면서 “학교생활 지도상의 인권 침해 규제를 위한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