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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플라스틱어상자 보급사업, 예산 낭비”
2022년 10월 06일(목) 20:30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규격화를 위해 시행한 플라스틱어상자 보급사업이 관리시스템 부재로 회수와 재사용이 어려워 사업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6일 국정감사를 통해 “위생과 규격화를 위해 7년동안 40억을 투입한 플라스틱 어상자의 사용률이 저조하고, 위생과 규격화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사업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플라스틱 어상자의 보급률은 겨우 21%에 불과하다. 2015년 기존에 사용 중이던 제품이 590만개 였던 상황에서 7년 간 40억 예산을 투입해 461만개를 추가 보급했으나, 2021년 오히려 총 개수는 524만개로 줄어들었다. 현장의 어상자 사용율 역시 2015년 17% 대비 7년 동안 4%가 증가했을 뿐이다.

어상자의 회수율조차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해수부는 약 5~20%라 주장하지만, 회수와 관리시스템이 부재해서 회수도 어렵고, 정확한 현황 파악도 원활하지 않다. 심지어 폐기물처리장에 버려진 어상자도 있다.

서삼석 의원은 “사업 취지를 살리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사업예산 조기확보로 물량공급을 최단시간에 극대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