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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조사위 첫 행불자 지도 나왔다
상반기 보고서 발간…보상신청 242명 전수조사, 183명 여전히 행불
행불자 찾기 유전자 분석 11월께 나올 듯…진상조사위 활동 1년 연장
2022년 08월 21일(일) 19:3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 모습.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1980년 5월 전후로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관계당국에 ‘행방불명 보상신청’을 한 242명 가운데 183명은 42년이 흐른 현재까지 행방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에 의해 행불자로 인정된 85명과 함께 행불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 98명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것이다. 무연고자 등 행불자 신청조차 하지 못한 이들을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기록에서 드러난 행불자만 183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5·18 행불자는 주로 노동·무직 등 서민층이었고, 행방불명 시기는 시위 참가 및 시내 출타 도중으로 파악됐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상반기 조사활동 보고서를 지난 19일 펴냈다.

5·18진상조사위는 보고서에서 행불자 전수 조사 및 행불 경위 추적 결과를 담고서 이른바 ‘행방불명자 지도’를 만들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5·18 행불자 문제는 보상을 위한 심사만 이뤄졌을 뿐 지금껏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5·18진상조사위의 전수 조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신청 접수 과정에서 신고된 242명의 보상신청서에서 출발했다. 당시 보상심의위원회는 유가족과 보증인, 참고인 등 진술을 근거로 85명을 행불자로 인정했다. 5·18진상조사위는 행불자로 인정받지 못한 157명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불인정자 59명은 5·18 이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공공기관 서류 발급 기록 등이 확인되는 등 생존·사망 흔적이 확인됐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일단 5·18 행불자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 점이 일부 확인된 것이다.

행불 인정자와 행불 불인정자 모두 행방불명 시기는 5·18 당시가 대부분이었고, 행불 장소는 광주 일원으로 조사됐다.이들의 행불 원인은 시위 참가 및 시내 출타 등으로 파악됐다고 5·18진상조사위는 설명했다.

행불 인정자와 불인정자는 주로 공원 등 노동자와 무직자 등 서민층이 다수로 나타났다. 행불자 보상 신청서를 낸 242명 가운데 무직자가 68명(28.0%)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 53명(21.9%), 농·어업 31명(12.8%), 학생 26명(10.7%) 순이었다.

전수조사를 마친 5·18진상조사위는 행불자 찾기를 위한 유전자 분석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암매장 추정 사건 발굴 과정에서 확보한 유해와 행불자 유가족 유전자를 대조하는 작업이다. 광주에서는 2019년 12월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해 261구 외에도 2020년 4월 옛 광주교도소 부지 솔로몬파크 공사현장에서 유해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또 1981년 황룡강 일대에서 발견된 무연고 분묘(현재 영락공원에 임시 매장)의 유해 12구에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5·18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5·18진상조사위는 이들 유해에서 확보한 시료 295건과 유가족 유전자 대조 작업의 결과가 이르면 11월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5·18진상조사위는 이와 함께 ▲전일빌딩 헬기 사격 흔적 전수조사 ▲최초 발포 명령자 규명을 위한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이어간다. 전일빌딩 탄흔 전수조사는 앞서 헬기 사격 탄흔이 확인된 전일빌딩 10층뿐 아니라 8층에서도 추가 탄흔이 발견되면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결정됐다. 발포 명령자 규명 작업의 경우 전두환·노태우 등 사망에도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과 장세동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 등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활동 기간이 1년 추가로 연장되면서 5·18 진상조사위는 국가보고서 작성 기간 6개월을 포함한 활동 기간은 2023년 12월 26일까지로 연장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