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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도 28년 만에 운전면허시험장 생긴다
시, 북구 삼각동에 2025년 신설 추진…토지 소유주 반발 등 변수
2022년 07월 05일(화) 19:40
운전면허시험장. /클립아트코리아
전국 17개 시·도 중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광주에 이르면 오는 2025년 시험장이 신설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4만210㎡) 부지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을 갖춘 운전면허시험장을 신설하는 것이다.

앞서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용도변경도 마무리 했다. 사업시행자는 도로교통공단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다. 사업비는 국비 260여억원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주민·시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안을 확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어 내년 초께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면,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광주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다.

광주는 1997년 두암동에 있던 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한 이후 25년동안 운전면허시험장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되면서, 광주시민은 나주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관련 각종 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2019년 현황자료에 따르면 나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 신규 면허자 4만733명 중 절반이 넘는 2만3132명이 광주 시민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들 사이엔 면허시험장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시험장 건립을 적극 추진해 왔다.

다행히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예산으로 실시설계비 20억원 등 29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내고, 곧바로 가장 시급한 부지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도로교통공단이 추천한 후보지의 상당 면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공단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 등을 거친 끝에 삼각동 418번지 일원을 최종 건립부지도 확정한 상태다.

물론 면허시험장 착공까지는 주민과 광주시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특히 건립부지 내 토지 소유자 중 일부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광주시의 계획대로 2025년 공식 개장이 가능할 지도 미지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