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8일 뉴스브리핑]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원금 감면 등 금융지원
2022년 06월 28일(화) 17:37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 /연합뉴스 |
■소상공인에 최장 20년까지 빚 상환기간 늘리고 이자·원금 감면
금융당국이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만기연장 뿐만 아니라 금리할인, 원금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은행권과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오는 9월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최대 1∼3년까지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 원금감면을 시행한다.
■쌍용차 새 주인 후보에 KG컨소시엄…인수대금 9500억원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 후보에 KG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KG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쌍용차는 “광림 컨소시엄의 인수 조건을 평가한 결과 KG 컨소시엄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우선매수권 행사 없이 KG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다음 달 초 KG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말 이전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KG 컨소시엄이 부담할 총 인수금액은 9500억원에 이른다.
■“한국은행 내달 기준금리 역대 첫 0.5%p 인상 전망 확산”
한국은행이 다음 달 14일 역대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퍼져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단기 금융시장 금리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6개월 후 3.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가 1.75%이므로, 이는 올해 4차례 남은 금통위 회의에서 한번은 0.5%포인트, 나머지 세 번은 0.25%포인트 인상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방역당국 “코로나19 유행감소세 한계 도달…확진자 증가 가능성”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활총괄단장은 28일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단장은 “백신 접종과 오미크론 대유행기의 많은 자연 감염으로 강화됐던 면역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러한 감소 추세에 따라 확진자 증가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병의원 등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 가격 1.98%↑…보험료 오를듯
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의료공급자에 지불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요양급여 수가)이 내년에 1.9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적용될 요양급여 수가 인상률을 확정했다. 수가는 의료공급자들이 국민에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비용이다. 수가 인상으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도 교원 신규채용 감소할 듯
올해 말 진행될 2023학년도 공립 초·중·고교 교원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채용 규모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대학교 학생 등은 정규 교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치러질 2023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결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초등은 3000명 안팎, 중등은 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증 안 챙겨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분 확인
이제 공항이나 편의점 등지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정보무늬(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다음 달 12일 시행된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금융당국이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만기연장 뿐만 아니라 금리할인, 원금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은행권과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오는 9월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최대 1∼3년까지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 원금감면을 시행한다.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 후보에 KG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KG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쌍용차는 “광림 컨소시엄의 인수 조건을 평가한 결과 KG 컨소시엄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우선매수권 행사 없이 KG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다음 달 초 KG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말 이전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KG 컨소시엄이 부담할 총 인수금액은 9500억원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14일 역대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퍼져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단기 금융시장 금리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6개월 후 3.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가 1.75%이므로, 이는 올해 4차례 남은 금통위 회의에서 한번은 0.5%포인트, 나머지 세 번은 0.25%포인트 인상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방역당국 “코로나19 유행감소세 한계 도달…확진자 증가 가능성”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활총괄단장은 28일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단장은 “백신 접종과 오미크론 대유행기의 많은 자연 감염으로 강화됐던 면역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러한 감소 추세에 따라 확진자 증가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병의원 등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 가격 1.98%↑…보험료 오를듯
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의료공급자에 지불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요양급여 수가)이 내년에 1.9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적용될 요양급여 수가 인상률을 확정했다. 수가는 의료공급자들이 국민에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비용이다. 수가 인상으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도 교원 신규채용 감소할 듯
올해 말 진행될 2023학년도 공립 초·중·고교 교원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채용 규모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대학교 학생 등은 정규 교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치러질 2023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결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초등은 3000명 안팎, 중등은 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증 안 챙겨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분 확인
이제 공항이나 편의점 등지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정보무늬(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다음 달 12일 시행된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