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재정 확충을 위해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와 국비를 포괄적으로 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일회성, 프로젝트 방식의 지원에서 벗어나 다년간 집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한광연, 회장 강 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전지연, 회장 박상언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는 지역 문화재정 확충 등 5개 정책 목표와 15개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안할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한광연과 전지연은 27일 광주문화재단에서 열린 ‘지역문화 정책포럼’에서 인수위에 전달할 지역문화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지역문화 정책포럼’은 문화예술계 의견수렴과 담론 형성을 통해 지역문화재단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들 단체들은 제안서에서 “김대중 정부 이후 문화정책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왔으며 ‘향유에서 참여로’, ‘집중에서 분산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문화민주주의 시대로 전환됐다”며 “지역문화생태계와 선 순환하는 지역문화정책이 제대로 입안될 때 지역문화가 되살아나고 문화국가로서 위상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한 부분은 지역문화재정 확충이다. 여기에는 지방문화세 신설 편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조정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 11%인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세입 미과세 대상에 과세 확대 등이 포함됐다.

문화자치 기반 구축도 중요한 정책 과제다. 한광연과 전지연은 참여형 문화정책 생태계 조성과 문체부 산하기관 역할 재조정을 통해 공모사업 및 기관 간 중복사업 축소와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재단 위상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들 단체들은 한광연과 전지연의 통합연합회 법제화를 제안했으며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브랜드 사업 지원도 요청했다.

공정하고 다양한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과 사람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 일회성, 공모방식보다는 다년간 예술인 지원 및 집중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문화시민 육성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확대와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확대도 중요 과제에 포함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