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3일 뉴스브리핑] 현대산업개발 8개월 추가 영업정지…내일부터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2022년 04월 13일(수) 17:15
 /연합뉴스 |
■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60세이상 4차접종 시작
국내 60세 이상 연령층은 1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120일이 지난 시점부터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으로 접종하고, 희망할 경우 노바백스 백신을 맞으면 된다. 노바백스 백신은 기본접종과 3차 접종에 이용할 수 있었으나 보건당국은 이 백신을 4차 접종에도 쓸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추진단은 특히 80세 이상의 경우 치명률이 60대의 17배, 70대의 4배에 달한다면서 4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광주 학동 사고’ HDC현산 추가 8개월 영업정지…총 1년4개월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사고로 앞서 받은 8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해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번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4월 18일∼12월 17일)이 끝나는 올해 12월 18일부터 8개월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 8일 영등포구청이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내일부터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정부가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여 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와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국과 괌, 사이판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로, 영국·독일·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가 유지되며, 기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및 4단계(여행금지) 발령 국가와 지역은 현 단계가 유지된다.
■인권위, 동성커플 등 가족형태 법적 인정 권고
남녀 간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의료·재산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라고 권고했다.
■3월 은행 가계대출 1조원 감소…금리상승 등에 4개월째 ‘뒷걸음’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통계 집계 이래 처음 4개월 연속 뒷걸음쳤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9조원으로 2월 말보다 1조원 줄었다. 지난해 12월(-2000억원), 올해 1월(-5000억원), 2월(-2000억원)에 이어 4개월째 감소세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넉 달 내리 줄어든 것은 한은이 2004년 관련 통계 속보치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로 디지털전환 빨라져…5060 인터넷뱅킹·쇼핑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 등을 통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면서 50대와 60대의 인터넷뱅킹·인터넷쇼핑 이용률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 인터넷 이용률은 93.0%로 전년 대비 소폭(1.1%p)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9세, 60대 이상에서의 인터넷 이용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3∼9세의 인터넷 이용률(92.0%)은 8.1%p, 60대(94.5%)는 12.0%p, 70대(49.7%)는 17.9%p 증가했다.
■코스피,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감에 상승…2716.49 마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정점을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흘 만에 상승했다.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73포인트(1.86%) 오른 2716.49에 장을 마쳤다. 기관이 641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개인은 5866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외국인은 현물을 628억원 순매도했으나 지수 선물을 5000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13.49포인트(1.48%) 오른 927.31에 마감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8.2원 내린 달러당 1228.0원에 거래를 마쳤다.
■부동산 청약·등기 한 번에…모바일 주민등록증 나온다
앞으로 부동산 청약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서 보고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소지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소유 이전 등기도 디지털로 한번에 쉽게 하도록 통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민간 전문가, 31개 정부기관, 스타트업·대중소기업 유관 협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해 이러한 과제를 1차로 도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현재 운전면허증만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발급이 가능한데 주민등록증으로도 확대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한 복잡한 서류 등 절차를 디지털 연계를 통해 간소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음주운전 단속 때 과태료 체납 차량도 잡는다
경찰청은 14일 서울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도 단속한다고 13일 예고했다. 그동안 고액·상습 체납자 소유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라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었다. 또한 기관별로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단속에 걸려도 개별 기관의 체납 금액만 징수해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 현장에서 체납 여부 확인 후 음주운전 여부까지 함께 파악하게 된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국내 60세 이상 연령층은 1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120일이 지난 시점부터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으로 접종하고, 희망할 경우 노바백스 백신을 맞으면 된다. 노바백스 백신은 기본접종과 3차 접종에 이용할 수 있었으나 보건당국은 이 백신을 4차 접종에도 쓸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추진단은 특히 80세 이상의 경우 치명률이 60대의 17배, 70대의 4배에 달한다면서 4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사고로 앞서 받은 8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해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번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4월 18일∼12월 17일)이 끝나는 올해 12월 18일부터 8개월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 8일 영등포구청이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여 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와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국과 괌, 사이판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로, 영국·독일·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가 유지되며, 기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및 4단계(여행금지) 발령 국가와 지역은 현 단계가 유지된다.
■인권위, 동성커플 등 가족형태 법적 인정 권고
남녀 간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의료·재산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라고 권고했다.
■3월 은행 가계대출 1조원 감소…금리상승 등에 4개월째 ‘뒷걸음’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통계 집계 이래 처음 4개월 연속 뒷걸음쳤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9조원으로 2월 말보다 1조원 줄었다. 지난해 12월(-2000억원), 올해 1월(-5000억원), 2월(-2000억원)에 이어 4개월째 감소세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넉 달 내리 줄어든 것은 한은이 2004년 관련 통계 속보치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로 디지털전환 빨라져…5060 인터넷뱅킹·쇼핑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 등을 통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면서 50대와 60대의 인터넷뱅킹·인터넷쇼핑 이용률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 인터넷 이용률은 93.0%로 전년 대비 소폭(1.1%p)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9세, 60대 이상에서의 인터넷 이용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3∼9세의 인터넷 이용률(92.0%)은 8.1%p, 60대(94.5%)는 12.0%p, 70대(49.7%)는 17.9%p 증가했다.
■코스피,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감에 상승…2716.49 마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정점을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흘 만에 상승했다.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73포인트(1.86%) 오른 2716.49에 장을 마쳤다. 기관이 641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개인은 5866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외국인은 현물을 628억원 순매도했으나 지수 선물을 5000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13.49포인트(1.48%) 오른 927.31에 마감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8.2원 내린 달러당 1228.0원에 거래를 마쳤다.
■부동산 청약·등기 한 번에…모바일 주민등록증 나온다
앞으로 부동산 청약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서 보고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소지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소유 이전 등기도 디지털로 한번에 쉽게 하도록 통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민간 전문가, 31개 정부기관, 스타트업·대중소기업 유관 협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해 이러한 과제를 1차로 도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현재 운전면허증만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발급이 가능한데 주민등록증으로도 확대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한 복잡한 서류 등 절차를 디지털 연계를 통해 간소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음주운전 단속 때 과태료 체납 차량도 잡는다
경찰청은 14일 서울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도 단속한다고 13일 예고했다. 그동안 고액·상습 체납자 소유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라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었다. 또한 기관별로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단속에 걸려도 개별 기관의 체납 금액만 징수해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 현장에서 체납 여부 확인 후 음주운전 여부까지 함께 파악하게 된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