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 후보 “광주 군공항 다음 정부서 해결을”
[한신협 공동 인터뷰]
AI·광주형일자리 결합 … 무인자동차 만들어야
민간기업유치 법적 권한 지방정부에 이양 바람직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로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도입
AI·광주형일자리 결합 … 무인자동차 만들어야
민간기업유치 법적 권한 지방정부에 이양 바람직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로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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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다음 대통령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를 통해 “광주의 인공지능과 광주형일자리를 결합한 무인자동차를 만들어야 하고, 광주와 대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안게임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또 “최근 세계적으로 3대 메가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와 4차 산업혁명,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다”며 “특히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인데, 이게 옛날 미국과 소련의 군사 패권 전쟁하고 다른 점이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철수만의 정치 철학은.
▲여전히 새 정치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정치를 시작한 게 이제 10년 전이다. 정치를 전혀 모르는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정치를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원할 때 고민을 했다.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나 컸다. 정치인이 아닌 상식적인 국민의 수준에서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 첫 번째가 부정부패, 두 번째가 민생 문제 해결 안 하고 맨날 편가르고 싸움만 하는 거, 세 번째가 선거 전날까지 큰절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권력 휘두르는 것. 그래서 깨끗한 정치를 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고 국민한테 봉사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산업화·민주화 성공하고 그 다음은 사실 선진화였다. 근데 거기서 멈춰버려서 선진화로 못 갔다. 산업 경제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연금 개혁이나 교육 개혁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된다. 정치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
-청년실업률이 심각하다. 대책은.
▲제가 독일에 1년 반 있었다. 독일이 인구가 8000만명이다. 수도 베를린 인구가 350만명이다. (독일은)지역마다 좋은 기업과 좋은 학교와 좋은 인프라가 다 깔려 있어서 골고루 잘 산다. 저에게는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철학이 있다. 핵심은 지방정부가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재정권을 가져야 된다는 점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공기관을 지역에 나눠줘도 그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됐다. 결국 핵심은 기업이며 좋은 예가 아마존이다.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의 본사가 모자라서 제2 본사를 만들려고 하니 미국의 수많은 주가 신청을 했다. 결국은 버지니아 주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버지니아 주가 내건 조건은 국공유지 100년 무료, 법인세 10몇 년 동안 안 받는 것이다. 또 아마존에서 필요한 인재가 있으면 지역 대학에서 맞춤형 학과를 신설을 해서 전적으로 인력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지자체가 할 수 없다. 권한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이런 법적인 권한과 재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된다.
-광주·전남 통합 등 초광역경제권 논의가 활발한데 대안이 있는가.
▲사람과 물류가 제대로 교류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어야 광역 경제권이 작동을 한다. 그 쪽에 관심이 많다. 제가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555 공약’이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력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인데 30년째 1등을 하고 있다. 비결은 1등과 2등 격차가 좁으면 언제든지 추월당할 수 있는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초격차를 유지하면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초격차 과학기술 5개만 더 확보하면 된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5개가 더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된다. 그게 ‘555 공약’이다.
-정치인 안철수를 평가한다면.
▲몇 가지 거둔 성과가 있다면 지난 2016년 총선 때 의석 38석의 교섭단체를 만든 것이다.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것이다. 2017년 때 대선에 나와서 21% 받고 3위했다. 저는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게 3당 후보로 20% 넘게 받은 사람은 한국 정치 70년 역사상 고 김대중 대통령과 저, 두 사람밖에 없다. 2016년 총선 때는 정당 투표에서 거대 양당 중에 하나인 민주당을 꺾고 2등을 했다. 지난 10년간 저는 무슨 추문에 휩싸인 적이 없고 무슨 돈 문제도, 여성 문제도 없었다. 정도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다.
-과거 국민의당 호남 정치인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호남은 저의 정치적인 고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 영호남 통합의 손을 호남이 먼저 내미는 게 그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역사의 흐름의 물꼬를 트는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오해를 하신 것 같다. 제 잘못이다. 그래도 제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정치 제도 개편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양당제는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 영국이 그렇다.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게 정치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선은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 선거구에서 3명에서 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제도 중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굉장히 드문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다. 다당제가 되지 않아 한 개의 정당만 뽑는 호남과 영남은 그래서 다 피해자다. 경쟁이 돼야 지역 발전이 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안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를 통해 “광주의 인공지능과 광주형일자리를 결합한 무인자동차를 만들어야 하고, 광주와 대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안게임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또 “최근 세계적으로 3대 메가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와 4차 산업혁명,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다”며 “특히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인데, 이게 옛날 미국과 소련의 군사 패권 전쟁하고 다른 점이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만의 정치 철학은.
▲여전히 새 정치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정치를 시작한 게 이제 10년 전이다. 정치를 전혀 모르는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정치를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원할 때 고민을 했다.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나 컸다. 정치인이 아닌 상식적인 국민의 수준에서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 첫 번째가 부정부패, 두 번째가 민생 문제 해결 안 하고 맨날 편가르고 싸움만 하는 거, 세 번째가 선거 전날까지 큰절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권력 휘두르는 것. 그래서 깨끗한 정치를 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고 국민한테 봉사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산업화·민주화 성공하고 그 다음은 사실 선진화였다. 근데 거기서 멈춰버려서 선진화로 못 갔다. 산업 경제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연금 개혁이나 교육 개혁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된다. 정치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
▲제가 독일에 1년 반 있었다. 독일이 인구가 8000만명이다. 수도 베를린 인구가 350만명이다. (독일은)지역마다 좋은 기업과 좋은 학교와 좋은 인프라가 다 깔려 있어서 골고루 잘 산다. 저에게는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철학이 있다. 핵심은 지방정부가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재정권을 가져야 된다는 점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공기관을 지역에 나눠줘도 그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됐다. 결국 핵심은 기업이며 좋은 예가 아마존이다.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의 본사가 모자라서 제2 본사를 만들려고 하니 미국의 수많은 주가 신청을 했다. 결국은 버지니아 주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버지니아 주가 내건 조건은 국공유지 100년 무료, 법인세 10몇 년 동안 안 받는 것이다. 또 아마존에서 필요한 인재가 있으면 지역 대학에서 맞춤형 학과를 신설을 해서 전적으로 인력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지자체가 할 수 없다. 권한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이런 법적인 권한과 재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된다.
-광주·전남 통합 등 초광역경제권 논의가 활발한데 대안이 있는가.
▲사람과 물류가 제대로 교류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어야 광역 경제권이 작동을 한다. 그 쪽에 관심이 많다. 제가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555 공약’이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력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인데 30년째 1등을 하고 있다. 비결은 1등과 2등 격차가 좁으면 언제든지 추월당할 수 있는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초격차를 유지하면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초격차 과학기술 5개만 더 확보하면 된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5개가 더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된다. 그게 ‘555 공약’이다.
-정치인 안철수를 평가한다면.
▲몇 가지 거둔 성과가 있다면 지난 2016년 총선 때 의석 38석의 교섭단체를 만든 것이다.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것이다. 2017년 때 대선에 나와서 21% 받고 3위했다. 저는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게 3당 후보로 20% 넘게 받은 사람은 한국 정치 70년 역사상 고 김대중 대통령과 저, 두 사람밖에 없다. 2016년 총선 때는 정당 투표에서 거대 양당 중에 하나인 민주당을 꺾고 2등을 했다. 지난 10년간 저는 무슨 추문에 휩싸인 적이 없고 무슨 돈 문제도, 여성 문제도 없었다. 정도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다.
-과거 국민의당 호남 정치인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호남은 저의 정치적인 고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 영호남 통합의 손을 호남이 먼저 내미는 게 그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역사의 흐름의 물꼬를 트는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오해를 하신 것 같다. 제 잘못이다. 그래도 제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정치 제도 개편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양당제는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 영국이 그렇다.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게 정치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선은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 선거구에서 3명에서 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제도 중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굉장히 드문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다. 다당제가 되지 않아 한 개의 정당만 뽑는 호남과 영남은 그래서 다 피해자다. 경쟁이 돼야 지역 발전이 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