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광주를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난 24일 서울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 등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해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논하는 것은 제로섬 관점으로서 생산적이지 않다”면서 “지역을 대도시 중심으로 메가시티 권역화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메가시티에 보다 많은 권한과 자원을 배분해 지역권역별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광주·전남을 위해 꼭 지키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3가지 공약은.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도 많지만 일자리와 안전이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경선 당시부터 광주를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조성하고,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 광주에 AI 산업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자동차 등 미래기반 신산업으로 개발시켜 가도록 하겠다. 고흥은 우리 국민에게 매우 상징적이고 자부심을 주는 곳이다. 이곳에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가겠다. 광주·전남을 충북 오송과 함께 바이오헬스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 광주에는 사업화 플랫폼을, 전남 화순에는 백신 개발을 집중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생존의 문제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메가시티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시절 처음 시작됐다. 5대 광역경제권 정책이 그것이다. 권역도 그때와 유사하며, 이명박 정부 당시 명칭상 초광역개발권, 초광역정부가 현재 메가시티와 거의 같은 개념이다. 세계는 이미 대도시 시대를 지나 초광역 거대도시의 시대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초광역적 메가시티 육성은 피할 수 없는 트렌드라고 생각한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함께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해졌으므로 지방중심의 진정한 메가시티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같이 추진해야 한다. 메가시티 정책추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검토가 요구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운영하는 경우, 참여하는 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기존 자치단체와의 관계, 수행사무의 범위, 행·재정적 특례, 기관구성방식 등 많은 과제들이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준비단계에서의 지원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외국의 다양한 특별자치단체 사례들을 검토하게 하여 성공적인 메가시티 정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복안은.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논하는 것은 제로섬 관점으로서 생산적이지 않으며, 수도권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과 같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을 대도시 중심으로 메가시티 권역화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메가시티에 보다 많은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여 지역권역별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거주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창생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강화, 지방공무원채용에 대한 거주기간 가점제 등을 채택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들에 대한 공직기회를 확대하겠다. 아울러 읍면 지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 발전시키며, 읍면의 거주여건 강화를 위하여 읍면단위에 자원 배분을 강화하고 자치권을 강화하겠다. 지방에 재정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재정비하며, 지금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 집행하기보다 점차적으로 지방 주도로 전환하고 해당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세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 광역적 차원의 도시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

-범야권 통합을 위한 비전은 무엇인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더욱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갈 것이다. 많은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비전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며, 야권통합은 정치인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자연스럽게 표로서 만들어주시리라 본다.

-연금, 건강보험, 노동 등 고통을 수반하는, 자칫 표를 잃을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대 상생, 계층 상생, 젠더 상생의 모두를 위한 연금개혁, 노동시장개혁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본다. 무책임하게 늦출 수 없는 역사적 과제다. 다만, 현정부와 같이 국민연금 급여를 더 준다는 공약을 내세워 지키지 못하거나, 기본소득 및 청년기본소득 등 수요자의 니즈와 지속가능한 복지·효율적인 복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현금복지 공약을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청년 및 후세대 부담 등을 감안하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국민연금 안에서의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까지 필요하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농지연금을 포함한 총체적 다층 연금개혁을 단행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공적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 및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또, 초당적·대표성·균형 있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해 초고령사회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게 노동규범을 현대화하여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산하고, 근로시간 및 일하는 방식 등에 대한 노사자율 결정 분야를 확대하여 일-생활 균형이 실현되는 노동시장을 조성해나가겠다.

-투표를 외면하고 있는 부동층을 끌어안을 방법이 있나.

▲대선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기댈 생각이 없다.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과 비전을 보여드리는 선거가 되도록 저부터 약속드리며, 상대 후보의 흠결이 아니라, 부동산과 일자리 등 민생 문제,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정치에 실망한 부동층을 설득하겠다.

-당 대표는 물론 당내경선 경쟁후보들과의 내홍은 완전히 봉합을 한 것인지.

▲우리 국민의힘 전체 구성원이 정권교체를 위해 한 몸으로 뛰고 있다. 대다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며 노력하고 계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 혹여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정권교체의 그 날까지 국민의힘이 하나로 똘똘 뭉쳐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저는 국회의원선거 공천은 공정한 절차를 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관여할 생각은 없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며, 국민들이 바라는 후보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하리라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과 탈원전 정책 등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은 .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실거래가격지수 기준으로 전국 45%, 서울 92% 상승했다.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전국 45%, 서울 56% 상승했고 아파트 평균가격의 5분위 배수는 4.7배에서 9.5배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이는 주택이라는 자산의 불평등성이 지금껏 보지 못한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중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폭등, 그리고 최악의 주택자산 불평등은 상당 부분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과 변동 폭을 조정할 것이며, 임대차시장을 왜곡하는 임대차 2법을 개정하고,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임대차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및 지원 현실화 등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할 것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